【붙임3】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기본계획 수립시기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을 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절차, 시기, 금액 등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2133-7362, FAX: 2133-0722, E-mail : anyoungh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