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41호, 2014.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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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과) 02-2133-58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1.02, 본항 개정 2007.07.30)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제3조의2(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본조신설 2007.01.02, 본조 개정 2007.07.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2장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제4조(설립 및 사업 등) (본조개정 2005.11.10, 2007.01.02)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항개정 2007.07.30)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지원

3.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이하"자원봉사수요자"라 한다)의 협력·지원

4.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5.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6.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8.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삭제(2014.1.9)

제4조의2(센터의 조직 등) (본조 신설 2007.07.30)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제1항의 이사장과 센터장은 센터에서 선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총회의 회원은 제3조의2에 규정한 자원봉사활동분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의3(센터장의 선임절차 등) (본조 신설 2007.07.30)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

②센터장 선임을 위하여 센터이사, 서울시 관련국장,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조직구성 등) 삭제(2003.06.16)

제6조(센터의 운영 등) 삭제 (2007.07.30)

제7조(등록취소) 삭제(2005.11.10)

제8조(운영의 대행) 삭제(2005.11.10)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본조개정 2007.01.02)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 (본조개정 2007.01.02)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1. 삭제 (2007.07.30)

2. 삭제 (2007.07.30)

3. 삭제 (2007.07.30)

②시장은 센터 및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신설 2007.07.30)  ①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1.9＞

제11조(포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본조개정 2005.11.10, 본조 삭제 2007.07.30)

제13조(센터지원) (본조신설 2005.11.10)  ①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본조신설2007.01.02)  ①센터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 회계관계 문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41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2.10.] [서울특별시규칙 제3714호, 2009.12.1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행정과) 02-2133-58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10)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3조(자원봉사주간 설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06.25, 2009.12.10)

제4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9.12.10)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상패·기장·메달 등 제작지급 및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2.10)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칙  <제3714호, 200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