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학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 오기사항을 정정하고, ‘교육훈련심의회’의 강사선정 심의기능을 인재개발원장이 정한 별도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교육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법령상 근거 오기사항 정정(안 제1조)

나. 강사 선정 등의 경우 인재개발원장이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③항 단서 신설)

3.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이 학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	제1조 이 학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
제5조③ 교육훈련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신설> 1. ~ 2. <생략> 3. 강사 선정 및 교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제5조③ 교육훈련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강사선정 등의 경우 인재개발원장이 정한 별도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 5. 좌 동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훈령 제6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학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7조(학칙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교육 훈련 계획에 없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이 학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훈련 계획)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제4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재단 및 연구원 등에서 위탁한 직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공무원

4. 기타 시장 또는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교육훈련심의회) ①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계획, 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교육훈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15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간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단, 강사 선정 등의 경우 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사 선정 및 교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 관련 중요사항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수요원) ① 인재개발원에는 강의, 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수요원은 인재개발원장이 외부에서 선정･위촉한 강사와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임무를 담당한다.

1. 교과목 강의

2. 참여식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 주재

3. 교육생 실기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등 교육계획 운영

4.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교재 연구 등 연구개발

④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또는 교재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의2(겸임교수) ① 인재개발원에는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겸임교수를 임용․활용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 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정부, 시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중 교수기법이 우수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한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하는 임용분야별 지정 교과목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 자문

3.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의참가

4. 특수 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5. 기타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자문

⑤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 겸임교수의 임무를 태만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한 때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 하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

4. 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인재개발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 한 때

⑤ 겸임교수에게는 인재개발원의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의․분임연구지도 및 연구업무 등 수행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 선정기준) ① 강사는 외래강사와 내부강사로 구분하고 당해 분야의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외래강사는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전직공무원, 민간기업체 임직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로서         정신･소양･이론중심 과목 또는 특수분야 강의를 담당한다.

③ 내부강사는 인재개발원 소속 교수요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 공무원으로 실무, 시책과목, 공통과목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④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교육훈련 수요조사) ①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별, 교육대상 기관별로 연1회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교육생 선발의뢰 2주전까지 수요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성격, 교육훈련목표, 교육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등), 시청각, 사이버,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현장견학, 실습실기, 사회봉사활동, 협동체련,  합숙생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① 교육과정을 운영 할 때에는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과목편성,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등록 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이 끝났을 때에는 2주 이내에 교육운영 성과, 미흡한 사항 및   대책, 성적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과정 운영결과를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정장제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로 과정장을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정장은 교수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과정장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운영요원을 별도 지정하여 과정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정장 및 운영요원의 임무･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재의 편찬)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배부하거나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수탁 및 위탁 교육훈련) 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자치구 및 다른 기관으로  부터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에 없는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목적달성을 위하여 타 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교육훈련의 일부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생 선발의뢰는 수요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교육등록 2주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원배정 통보로써 한다.

제15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한 일시 및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등록거부) ① 교육등록을 하고자 하는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선발기준에 부적합한 자

2. 배정인원을 초과한 해당기관의 교육생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시 이외에 등록하고자 할 때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등록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7조(퇴학처분)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학 처분하고 그 사유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3시간 이상 무단지참․이석 또는 무단외출 한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

6. 총 교육훈련시간의 1/3이상 불참한 때

7. 음주, 도박 또는 고성방가 등 교육생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때

8. 외출, 외박을 허가받고 허가된 시간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3시간이상 경과 한 때

9. 신병 또는 기타 피교육자의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10.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제9호의 경우 병･의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퇴 신청하여야 한다.

③ 퇴교하는 교육생이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학적관리) ① 학적부는 교육훈련 과정별로 관리한다.

② 학적부 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료) 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교육생은 교육훈련성적 6할 이상을    취득하면 수료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은 퇴학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소정의 교육을 필하였을 때 수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 미만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시상 및 표창) ①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및 분임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적인 교육생 및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평가) ①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교육훈련계획이나 교육훈련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생 자치회, 합숙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 교육생 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 휴게실, 도서실, 의무실 등을 둔다.

② 편의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