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소위원회 구성의 목적

○ ‘서울판 그린뉴딜’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및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 진단 및 점검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2050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함.

2. 소위원회 구성 : 7명

위원장	위 원
송명화	강대호, 송재혁, 봉양순, 김기대, 오현정, 유정희

※ 위원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함.

3. 소위원회 활동기간

○ 소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함(2020. 10. 1. ~ 2021. 9. 30.)

4. 소위원회 활동 범위 및 요지

○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점검 및 대안 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그린 5법 개정을 위한 법률 검토 및 대정부 건의안 마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점검

○ 2050 탄소 중립 도시, 서울 달성을 위한 토론회 실시

○ 정부 정책과 연계한 예산 확보

○ 기타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소위원회 활동계획

○ 그린뉴딜 소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소관 실·국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을 간사로 둠.

○ 주요 추진 일정(안)

일 시	내 용
2020. 10.	‣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 ·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서울 달성 추진 전략 · 정부-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협력 방안 · 시민 협력 및 이행체계 구축 방안 · 재정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020. 11. ∼ 12.	‣ 기후행동포럼, 기후위기 대응 TF 및 거버넌스 참여 ‣ 그린뉴딜 관련 현장 방문(1차)
2021. 1. ~ 2.	‣ 타 시·도의회와 그린뉴딜 관련 협력 방안 모색
2021. 3. ~ 4.	‣ 그린뉴딜 정책 토론회(환경수자원위원회 ①차)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2021. 5. ~ 6.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환경수자원위원회 ②차) - 그린 5법 및 관련 조례 개정 방안 ‣ 그린뉴딜 관련 현장 방문(2차)
2021. 7. ~ 9.	‣ 그린 5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마련 ‣ 그린뉴딜 관련 현장 방문(3차)
2021. 10.	‣ 평가 및 소위원회 활동 정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