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9.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심의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

나.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마. 위원회 회의 및 수당, 준용규정 및 운영세칙 규정(안 제9~12조)

4. 검토의견

가. 동 제정안은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 홍보물 심의와 관련한 내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의회가 제작·배포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의회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