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 성과평가 결과의 운영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1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

❍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6조).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피·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 ~ 제34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 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제5항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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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서울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밝힘(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가능 하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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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		제안이유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

❍ 이에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함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과 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정치운동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제3항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1		제안이유

❍ 현직 공무원의 시 산하기관 파견 및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시 해당 산하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인사 결정권자가 특정인을 중요 직책에 임명하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인사가 발생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장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과 파견 공무원의 복무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사·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전문개정 2014.7.14]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정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파.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마.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바.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아.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자.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문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바.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자.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차.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카.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

타. 120다산콜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마.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바.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사.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안전총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택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지역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서울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이하 "비교섭단체"라 한다)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7조의2(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본부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4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0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9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1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