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문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대책’이 대선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꼽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다.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인식에 대한 한 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7명이 ‘지난 5년간 부동산 문제로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 등 인생 전반의 계획이 달라졌다’고 답했고, 청년 상당수는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과열되어 급등하는 집값과 다주택자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은 폭등했고, 이에 따른 계층간 갈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단순한 주택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며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청년 등 주택 수요층이 원하는 도심지 인근과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집중되어 주택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 정책 주체들이 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출 제한을 포함한 금융대책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저렴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바라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아울러, 일부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소수 독점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익의 공유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다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 인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각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포함해 현재 논의중인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하기로 다짐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신속한 주택 공급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의 종상향과 파격적인 수준의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 부부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5. 서울특별시의회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을 포함해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6.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을 촉구한다.

2022. 2. 2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