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5.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연구용역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를 도입⋅시행함(안 제8조)

다.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라. 연구용역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5조)

마. 연구용역의 관리원칙,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공개 의무화, 실명제 실시,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등 의회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추진계획) ①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담당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담당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담당관은 해당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종류) 연구용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2.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과제

3. 의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

4. 그 밖에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제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가 의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사 또는 중복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의 선정기준) 연구용역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목적의 명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실명제) 담당관은 연구용역보고서에 과제 제안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제9조(구성) ① 연구용역의 심의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을 제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제10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 연구용역에 대한 제재 또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제7조의 선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심의대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의 공모) 담당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1.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2.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6.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7. 그 밖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용역 과제 관련 공무원,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제16조(연구용역의 관리 및 평가) ① 담당관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관리하고, 연구용역이 준공된 이후 2주 이내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담당관은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 ① 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소관 위원회
추 정 예 산	천원
소 요 기 간	개월 (※ 실제 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 ◦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 ◦ ◦
최근 3년이내 유사연구사례	없음 ( ), 있음 ( ) (※ 제안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기재함)
제 안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과 제 명
연 구 목 적	◦ ◦ ◦
활 용 분 야 (복수 선택가능)	1. 법규,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법규명이 있다면 적시) 2. 행정감사에 활용( ) : (※해당기관과 내용 적시) 3. 정책제안에 활용( ) : (※해당 정책명 적시) 4. 기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 ) : (※구체적인 목적 적시)
활용 시기와 계 획	◦ ◦ ◦
세부추진일정 및 활용 방법	◦ ◦ ◦
본 연구용역 과제 채택시 최대한 결과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 : (서명) (※ 제안자가 복수일 경우 연명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행연구	1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제안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별지 제4호서식]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소 속
제안자명
연구 내용 및 결과 등	연구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
	활용구분(※해당되는 곳에 √ 표시) [ ]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연구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현 업무와의 타당성 분석, 정책활용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