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395호, 2012.12.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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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5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한 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및「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기한은 제5조제1항에 의해 1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에 의해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9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