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202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료협조 세부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용어 등 자구 수정을 통해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정 내 ‘요청’과 ‘의뢰’ 등 중첩된 용어를 ‘의뢰’로 통합하여 일괄 개정

ㅇ 시스템이 아닌 부득이하게 비용추계를 의뢰하는 경우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에서 ‘모사전송’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

- (현행) 별지 제1호서식(의안비용추계 요청서) → 삭제

- (현행)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개정)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ㅇ 조례 제8조(자료협조) 신설함에 따라 규정 제6조(자료의 요청) 자료협조 세부 내용을 반영함

3. 참고사항

ㅇ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66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정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재정분석담당관(이하 “재정분석담당관”이라 한다)”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비용추계(이하 “의안비용추계”라 한다)”를 “비용추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비용추계 요청 등)”을 “(비용추계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요청하고자”를 “의뢰하고자”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요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비용추계를 의뢰한다”를 “의뢰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중 “경우 요청자 또는”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안비용추계”를 “의안의 비용추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료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은 비용추계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결재 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요청자 또는”을 “시스템 내에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자 또는 의뢰자”를 “의뢰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비용추계 요청 철회)”를 “(비용추계 의뢰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요청자 또는 의뢰자”를 “의뢰자”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시스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전자우편, 모사전송”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9조 중 “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이하 “재정분석담당관”이라 한다)이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이하 “의안비용추계”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재정분석담당관------------------------------------------------------------------ 비용추계------------------------------------------------------------------------------.
제2조(비용추계 요청 등)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분석담당관에 의안비용추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비용추계를 의뢰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조(비용추계 의뢰 등) ① ----------------------------------------- 의뢰하고자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의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안비용추계를 요청한 경우, 재정분석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의 비용추계 요청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내용 협의) 재정분석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요청자 또는 의뢰자와 비용추계 내용에 대해 설명,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내용 협의) ------------------- 경우 -------------------------------------------------------------------------------.
제5조(비용추계 처리기간) ① 의안비용추계 작성에 따른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비용추계 처리기간) ① 의안의 비용추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련자료 요청) 재정분석담당관은 의안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은 비용추계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결과 송부 등) ① 재정분석담당관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결재 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요청자 또는 의뢰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비용추계결과를 송부하고,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로 비용추계결과 송부 사항을 통보한다.	제7조(비용추계결과 송부 등) ① ------------- 시스템 내에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
② 재정분석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결과를 송부 및 통보한 후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요청자 또는 의뢰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② ------------------------------------------------------------------------ 의뢰자--------------------------.
제8조(비용추계 요청 철회) 요청자 또는 의뢰자가 이미 접수된 비용추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철회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철회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철회할 수 있다.	제8조(비용추계 의뢰 철회) 의뢰자--------------------------------------------------- 시스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우편 ----------------------------------------.
제9조(회신 등의 공개) 재정분석담당관은 비용추계 결과를 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신 등의 공개) ---------------------------- 시스템 ---------------------------.
제10조(자료의 관리) 재정분석담당관은 의안 비용추계 요구사항과 회신에 관한 사항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 시스템 --------------------------------------.
〔별지 제1호서식〕 의안비용추계 요청서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의안비용추계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비용추계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의안비용추계 철회서	〔별지 제2호서식〕 의안비용추계 철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