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5.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의 기본원칙 및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적용도의 사용 금지 등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함(안 제6조)

라.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안 제8조)

마.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및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