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문

세월호 참사 이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원인과 이후 대처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3개월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2019년에는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위원회의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 설치안 승인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이 설치되어 최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참사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녕을 다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0년 7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단계별 공사 진행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6일 해체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중재로 8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의회 1층 전시공간으로 임시 이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30일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고 9월 24일에는 서울시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서울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보호받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공간인 세월호 기억공간의 설치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해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신속하고 분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특별시의회 외부에 임시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희생자들을 추모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분열과 대립의 공간이 아니라, 위로와 통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임을 기억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5.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적으로 마련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기억공간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실질적인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1.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