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8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 14 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8.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개정(2018. 1. 4. 자)으로 ‘정책연구위원회’가 ‘정책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지원체계 구축 사무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 사무분장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개정(안 제7조제9호)

나. 입법담당관에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무 추가 반영(안 제7조제10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3. ~ 9. 1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조(입법담당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연구위원회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 정책위원회 ------------------------
<신 설>	10.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