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혼재되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경력과 경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볼 때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의회 전속 직위가 있다.

현재 의회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하부조직을 전반적으로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으며, 공보실장은 의회홍보, 방송·보도 지원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한 분석,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의 추계, 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 등 매우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직위는 보다 폭 넓고 균형 있는 시각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의회 차원의 전문성, 개방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장과 공보실장, 예산정책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한다.

※ 첨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신·구조문대비표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 첨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실장·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공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입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제3항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무처장·공보실장·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은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