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정 2015.11.19.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10호

개정 2017.2.23.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법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발의로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사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공포 사무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훈령 및 예규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에 적용한다.

제2장 조례안의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방법)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이 장에서 “조례안”이라 한다)의 입법예고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5일(단, 초일과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5조(입법예고 절차) ① 의사담당관은 접수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 <개정 2017.2.23.>

② 의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날을 포함하여 3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예고 생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즉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의사담당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생략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이 완료된 다음날 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7.2.23.>

제6조(입법예고 생략) ①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적시된 입법예고 생략 공문을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의사담당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3장 의장의 조례 공포

제7조(공포대상)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이하 이 장에서 “조례”라 한다)는 의장이 공포한다.

제8조(공포명의) 조례의 공포는 의장 명의로 한다.

제9조(공포방법) 조례는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10조(공포절차) ① 삭제 <2017.2.23.>

② 의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조례번호를 부여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7.2.23.>

③ 의사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개정 2017.2.23.>

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11조(공포명의) 의회규칙의 공포는 의장 명의로 한다.

제12조(공포방법) 의회규칙은 시보에 게재한다.

제13조(공포절차) ① 삭제 <2017.2.23.>

② 의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7.2.23.>

③ 의사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의회규칙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개정 2017.2.23.>

제14조(공포번호 부여 등) ① 의회규칙의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의회규칙의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제5장 의회 훈령 및 예규

제15조(발령명의)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16조(발령방법) 훈령 및 예규는 시보에 게재한다.

제17조(작성부서 등) ① 훈령안 및 예규안은 해당 업무소관 각 실ㆍ담당관이 작성한다.

② 훈령안 및 예규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업무소관 각 실ㆍ담당관으로부터 작성된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입법담당관은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18조(발령절차) ① 각 실ㆍ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안의 원본을 의사담당관에게 이송하여 발령을 의뢰한다. <개정 2017.2.23.>

② 의사담당관은 각 실ㆍ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한 발령안에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개정 2017.2.23.>

제19조(발령번호 부여 등) ①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10호,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의회에서 행하여진 법제사무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15호, 2017.2.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