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류공영의 이바지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헌법전문은 밝히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국민에게서 얻었음도 불구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키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특권과 줄서기를 조장하고, 눈치 보는 국가권력으로 전락시켰으며,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안전, 자유,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갔다.

국민은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국정 모든 분야에 개입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여 최순실 및 청와대 비서들, 그리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그 동안 숱한 의혹은 음모론으로 그쳤지만, 지금은 다르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과 일부 비선실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결과를 보고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 국민은 1960년 4. 19와 1987년 6. 10을 통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또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여야, 좌우, 남녀노소, 지역 구분 없이 대한민국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토록 바라던 국민대통합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소통 중단, 비선실세 운영으로 통치권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상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4·19혁명과 6·10항쟁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범죄자로 검찰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 분노는 퇴진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의 ‘꼬리 자르기’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본질을 밝혀야 한다. 복마전을 파헤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근원임을 부정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의 정책이 ‘바른 것’으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한반도 사드배치, 개성공단의 폐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불통국정, 국가권력이 살해한 농민, 그리고 세월호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장성하여 이런 사실에 침묵했던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나서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2016. 11.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