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위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발  의  자   최호정  (인)

외  10 명

(발의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6년 6월 2일
			발 의 자:	최호정, 주찬식, 황준환, 진두생, 김용석(서초), 김춘수, 이명희, 강성언, 김영한, 유광상, 김현기 의원 (11명)

1. 주  문

가.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정비원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동시에 확실하고 지속적인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작업자 사망 사고는 지난 2013년 1월 19일과 2015년 8월 29일에 발생한 승강장  전문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감독부재와 서울메트로의 관리 책임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

□ 또한 일부 언론에 의해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나태한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됨.

□ 이에 따라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정비 작업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고 지속성있는 안전 대책 및 지하철 전반에 관한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작업자 사망 사고는 지난 2013년 1월 19일과 2015년 8월 29일에 발생한 승강장  전문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감독부재와 서울메트로의 관리 책임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또한 일부 언론에 의해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나태한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정비 작업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고 지속성있는 안전 대책 및 지하철 전반에 관한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6.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동 결의안은 별도의 비용추계가 필요치 않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최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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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 관계법규 발췌

1.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사고 규명 및 안전대책 부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