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12.30. (제15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9.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이들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장에서의 소란 행위시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 금지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0조제4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집행부 공무원의 폭언 등 소란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 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③ (생 략)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