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9.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추가함 (안 제33조제1항제6호 자목)

나.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근거법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49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관계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제49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제56조제2항 중 “법 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법 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보건복지위원회 가. ∼ 아. (생 략) <신 설> 7. ∼ 10. (생 략) ② (생 략)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ㆍ② (생 략)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 ④ (생 략)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생 략)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생 략) 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기업법」-------------------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 ----------------------------------------------------------「지방공기업법」----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