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9.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18.4.17)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장애’ 인정범위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근거법령 및 문구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18.4.17)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61조 단서”를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공무시행”을 “공무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시행을 말한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공무활동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