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4.] [서울특별시규칙 제3462호, 2016.1.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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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02-3706-1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

제2조(대의표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와 관서표지의 규격 및 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

1. 대의기는 의용소방대 (이하 "의소대"라 한다)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2. 대의표지의 규격 및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제3조(조직 및 업무분장)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소대의 하부조직·업무분장 및 정원은 별표1의 기준과 같다. 다만, 소방서장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정원의 범위안에서 그 하부조직 및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25>

제4조(대원의 임용절차)  ① 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 소방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임용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일반대원의 임용여부와 임용순위를 결정한다.

④ 대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별지2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4조의2(대장의 추천 등)  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대장의 선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임용구비서류를 심사하여 대장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에 관한 절차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5.30]

제4조의3(대장 등의 연임절차)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소방서장에게 연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투표로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일시·장소·지참물·투표방법 등을 관할 119안전센터 게시판 및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일 5일 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투표자 명부는 투표공고일 현재 의용소방대원 명부에 등재된 대원으로 한다.

⑤ 소방서장은 투표 및 개표의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소속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종사자는 투표자명부의 등재여부와 대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조하여야 한다.

⑥ 소방서장은 투표장을 설치하고 투표장에는 투표용지·투표함·기표소·기표용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투표함은 잠금장치를 부착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⑧ 투표에 참가하는 대원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⑨ 투표는 무기명·직접·평등·비밀투표로 하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며, 기표용구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⑩ 투표관련 서류는 관할 소방서에 3년간 보존한다.

⑪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간부대원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30]

제5조(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위한 증명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5.30>

1. 증명서 규격·지질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2. 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②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③ 대원이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④ 대원은 소방업무 수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함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9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1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6조(복제) ①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원의 복제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3.2>

②별표 3의 규정 외에 복제의 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26>

제7조(검열)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검열은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4.>

1. 조직 편성 및 운영 상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의소대의 활동실적

제8조(재해보상청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8조의2(장학금 지급기준) ①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1. 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동일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일 것(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포함한다)

②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이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장학금의 금액은 1년간의 공납금으로 하고, 그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④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3.2]

제8조의3(장학금 지급절차) ①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장학생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2016.1.14.>

1. 별지 제15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등 대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장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소방서장에게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2016.1.14.>

1. 별지 제16호서식의 장학생후보자 추천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되, 매년 1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선발결정하여야 한다.

1. 대원의 공로

2. 대원의 학비부담능력

3. 대원의 상훈 수상 경력

4. 대원의 복무기간

5.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

6. 그 밖에 대원의 업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서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기준

④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결정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각각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속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⑥소방서장은 장학생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선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

제8조의4(장학금 지급방법) ①장학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소방서장이 분기개시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3.5.30>

[본조신설 2006.3.2]

제9조(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는 각각의 소방서에 설치되어있는 의소대 및 여성대 대장으로 구성하되 의소대 고문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1.05.21, 2013.5.30>

② 연합회에는 회장1인 및 임원 약간인을 둔다.

③ 회장은 연합회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고, 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합회 임원의 수·임원의 임기·회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고)  서울특별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또는 행정지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5.30.>]

제11조 삭제 <1998.11.25>

제12조

[제10조로 이동 <2013.5.30.>]

제13조 삭제 <1998.11.25>

부칙  <제3462호,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