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623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협 조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시우회」

연수원(수련원) 이용 운영 계획

2014.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시우회」

연수원(수련원) 이용 운영 계획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우회의 연수원 이용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4.1.9.제정(제5639호) 및 시행]

- 비수기의 정의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연수원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속 초	서 천	수 안 보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개원일자	`97. 3. 15 (`09.5.1 리모델링 재개원)	`07. 6. 26	`08. 7. 11
객 실 수	80실	151실 (연수용 2인 객실 15실 포함)	110실 (연수용 2인 객실 10실 포함)
규 모	지하2층~지상8층(1동) 연면적 7,243㎡	지하2층 ~지상4층(4동) 연면적 18,925㎡	지하2층~지상6층(3동) 연면적 21,735㎡
편의시설	사우나, 휴게실, 식당, 매점, 노래방, PC방, 테니스장, 강당, 강의실 등	사우나, 식당, 수영장, 노래방, 매점, PC방, 당구장, 탁구장, 강당, 강의실 등	사우나, 식당, 수영장, 노래방, 매점, PC방, 당구장, 탁구장, 강당, 강의실 등

○ 평일 이용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년 평균 (‘09년~‘13년)	43.47	42.84	24.38	32.91	42.14	44.45	47.67	47.03	37.36	51.37	48.94	44.05
이용률 순위	7	8	12	11	9	5	3	4	10	1	2	6

□ 시우회 이용 연혁

○ 이 용 : '01. 3.16 ~ '09. 9. 7. 부시장방침 등으로 이용

○ 제 한 : '09. 9. 8일부터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이용 제한

-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

	<퇴직공무원 연수원 이용현황>
- 기 간 : ‘01. 3.16 ~ ‘09. 9. 7, 부시장방침 등으로 이용 - 대 상 : 퇴직자로서 시우회 회장이 추천한 자 - 이 용 : 비수기(1, 2, 3, 4, 6, 12월)의 평일 ※ 비수기 선정 기준 : 평일 이용률이 낮은 6개 달을 선정 - 실 적 : ‘04. 8월 ~ ‘09. 9월까지 5년간 총 5,082명 무상이용

□ 조례 제정에 따른 이용검토

○ 비수기의 결정 기준

- 연수원(수련원) 행정편람 제3조(정의)제4호에 의거 “성수기”라 함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공휴일 전일 포함) 숙박 및 매년 여름 휴가기간을 말하며, 그 외 기간은 비성수기로 규정

- 기존 이용시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평일 5년 평균 월별 이용률을 기준으로 이용률이 낮은 6개 달을 비수기로 선정(1, 2, 3, 4, 5, 9월)

○ 조례에 의거 시정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용 허가

- 기존에는 퇴직공무원 개인이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인 이용은 관련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이용을 제한하였음

- 금번 조례 제정으로 시우회에서 시정관련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연수원 이용은 정책토론회 등 단체이용만 가능하도록 한정 허용

○ 연수원을 이용한 정책토론회 등은 시와 공동으로 개최 이용

- 퇴직자의 행정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관련 사업 등을 시의회에 의뢰한 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공동개최 이용

□ 이용방안

○ 시우회에 지원사업을 의뢰한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토론회 등 개최 이용

- 퇴직자의 행정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사업을 시우회에 의뢰한 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정책토론회 등 공동 개최 이용

○ 비수기의 기준

- 연수원(수련원) 행정편람 제3조(정의)제4호에 의거 “성수기”기준에 근거하여「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비수기”는 1, 2, 3, 4,  5, 9월의 평일(월, 화, 수, 목요일 숙박기준이며, 단 평일중 공휴일과 공휴일 전일은 제외)로 정의

□ 세부 이용기준

○ 대상시설 : 3개소(속초수련원, 서천·수안보 연수원)

○ 이용대상 : 시우회 회원(개인 이용은 불가하고 단체 이용만 가능)

○ 이용시기 : 비수기{1, 2, 3, 4, 5, 9월의 평일(월, 화, 수, 목요일 숙박기준이며, 단 평일중 공휴일과 공휴일 전일은 제외)}

○ 이용횟수 : 월2회 이내, 1회 2박3일 이내 이용

○ 방    법 : 시정관련 사업을 시우회에 의뢰한 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정책토론회 등 개최(주관부서+시우회)

○ 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연수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현직 공무원의 교육연수 등 연수원 이용이 우선임

○ 신청방법 : 연수원 이용신청서 제출(e-mail, Fax, 서면 등)

○ 객실배정 : 현 소속공무원 교육 등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배정

○ 신청절차 : “시우회 연수원 신청 및 이용절차 흐름도” 참조(따로붙임 1)

□ 행정사항

○ 시우회의 연수원(수련원) 이용절차 등 안내를 위해 총무과에 「연수원(수련원) 이용 운영 계획」통보

○ 시행일시 : 2014.4.1.(화)

따로붙임 : 1. 시우회 연수원 신청 및 이용 절차 흐름도 1부.

2. 서울특별시 연수원 이용신청서 1부.

3.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따로붙임 1]

시우회 연수원 신청 및 이용 절차 흐름도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시정관련 사업 의뢰(조례3조)		․시우회 육성 조례 제3조 지원 사업 -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시 우 회 (서울시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시정관련 사업 추진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이 필요한 경우 연수원 이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서식1신청서 및 정책토론회, 간담회 계획서 ※ 시우회장의 결재를 받은 계획서 첨부
		○ 이용일 기준 30일전 신청서 제출
주관부서 (사업 의뢰 부서) ․신청서 검토(간담회 등 필요성 검토)		․시정관련 사업을 의뢰한 주관부서에서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시우회와 공동 개최 추진 ※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 총무과에서 추진
		○ 신청서 접수후 3일 이내 협의
인력개발과 (연수원 업무 총괄) ․토론회 등 개최 가능여부 검토 (객실, 회의실 등 장소 확보여부 검토 회신)		․속초수련원, 서천·수안보 연수원 협의 - 참석인원 등을 검토하여 객실, 회의실 등 파악 정책토론회, 간담회 개최 가능여부 회신(연수원 시설 관련 사항 검토)
		○ 개최 가능여부 3일 이내 통보
주관부서 ․검토결과 통보 (사용 허가 · 불가 통보)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시우회의 연수원(수련원) 사용 허가 결정 및 토론회 등 개최 준비
		○ 이용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가능여부 통보
시 우 회 (서울시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 공동 개최

[따로붙임 2]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연수원 이용신청서
행 사 명 칭
행 사 목 적
행 사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 용 인 원			객실타입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연수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기재)

[따로붙임 3]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39호, 2014.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지원 사항) ① 시우회는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시장에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수련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이용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전항의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시우회의 연수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전항과 전전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이용은 비수기로 한정한다. 다만, 비수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639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