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 안		발의년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번 호

1. 주 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법인명(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일반명(서울시설공단)의 혼용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오인하는 혼돈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혁신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함.

2. 제안이유

○ 현 공단의 명칭이 ‘시설’과 ‘관리’에 대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시민들은 사명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함.

○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미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고 공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서울시설공단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는 사명을 적용하고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명을 서울인프라로 변경(제1조, 제2조, 제9조②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조례제명을 「서울인프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및 제2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다. 제9조②항 제1호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라. 제1조, 제2조, 제3조①항, 제3조②항, 제4조①항, 제5조①항, 제5조②항, 제6조, 제7조①항, 제8조①항, 제8조②항, 제9조②항1호, 제9조⑤항, 제10조②항, 제11조①항, 제11조③항,제12조①항, 제12조②항, 제13조①항, 제14조①항, 제14조②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①항, 제19조⑤항, 제19조⑦항, 제20조, 제21조①항, 제21조②항, 제23조①항, 제23조②항, 제24조①항, 제24조③항, 제25조①항, 제25조①항3호, 제25조②항, 제26조①항, 제26조②항, 제27조①항, 제27조②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①항 “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는 이를 서울인프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인프라로 본다.

제3조(관련조례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①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⑥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3조①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④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2. 제7조③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3조①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2. 제13조②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①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①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3조①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④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①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항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1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인프라이사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제20조항4호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인프라”로 한다.

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제3조6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인프라이사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인프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서울인프라를 ............................................. ............................................. .....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인프라는............. (삭제)........................................ .....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서울인프라의........ ................................. ② 서울인프라는............................ .........................................................................................................................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서울인프라의........ ...................................................................................................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2.) 1~13. (생략)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정관) ① 서울인프라의............ .......................................................... 1~13. (현행과같음) ② 서울인프라의............................ ..............................................................................................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설립등기) 서울인프라는........... ......................................................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3.08., 2010.04.22.)	제7조(임원) ① 서울인프라의............ ...............................................................................................................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03.08., 2010.04.2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장) ① 서울인프라의 ........ ................................................................................................................................................................................ ② ........... 서울인프라를 .............. .............
제9조(이사) ① (생 략) ② .......................................... .............................................. ............................. 1. 시설관리공단의...................... ....................................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04.22.)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서울인프라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서울인프라의................................ ...............
제10조(감사)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감사) ② ...... 서울인프라의 ..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04.22.)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서울인프라의 ......................................... ..................................................................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0.04.22.)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① 서울인프라의 ...................................... .................................................................................................................................................................. ② ............. 서울인프라의 ............. ............................................................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13조(이사회) ① 서울인프라의....... ............................... 서울인프라에 ................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서울인프라의 .................................... ................................................................................................................................................ ② ................... 서울인프라를 .......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4.22.)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서울인프라의............................................. ..............................................................................................................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서울인프라의 ......................................... ..............................................................
제18조(자체사업)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제18조(자체사업) 서울인프라는......... .........................................................................................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0.04.22.) ②~④ (생 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 · 경비 · 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5.> ⑥ (생 략) ⑦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5.>	제19조(대행사업) ① 서울인프라는.....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서울인프라는............................ .......................................................................................................................................................................................................................................................................................................................................................... ⑥ (현행과 같음) ⑦ 서울인프라는............................ .....................................................................................................................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0.04.22.)	제20조(사업연도) 서울인프라의......... .................................................................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04.22.)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04.22.)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서울인프라는 ......................................... .................................................................................................................... ② 서울인프라는 ........................... ........................................................................................

제2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04.15., 2010.04.22.)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4.22.)	제23조(결산) ① 서울인프라는......... .................................................................................................................................... ② 서울인프라는 ........................... .......................................................................................................................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22.) 1~2. ( 생 략 ) ② ( 생 략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2010.04.22.)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서울인프라는.............................................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인프라는 ...........................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22.) 1~2. ( 생 략 ) 3.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4.22.)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 서울인프라가 ..... .................................................................................................................................................................. 1~2. (현행과 같음) 3. .............. 서울인프라에서 ......... ..................................... ② ........................................... .................. 서울인프라는 ............ ...................................

제26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04.22.)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 생 략 )	제26조(자금의 차입) ① 서울인프라는. .............................................................................................................................................................. ② 서울인프라는............................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03.20.)	제27조(감독) ① .......서울인프라의... ......... ② 서울인프라는 ...........................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서울인프라의........................................ ....................................................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 .............................서울인프라가... .....................................................................서울인프라............. .................................................................................................................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0.04.22.)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서울인프라에..................................... ..........................................................................
제31조(공단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공단재산의 무상사용) ........ ..................서울인프라의.............. .................
제32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2.) ② ( 생 략 ) ③ ( 생 략 )	제32조(업무상황 공표) ① ............. ............................................... .........서울인프라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