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시행 2009.8.6] [서울특별시규칙 제3682호, 2009.8.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

제1조(목적) (본조개정 2009.08.0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이륜자동차의 관리, 승차소방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조개정 2009.08.06)  소방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치 등) (본조개정 2009.08.06)  ① 이륜차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② 이륜차 1대의 승차 소방공무원(이하 “승차원”이라 한다)은 2교대 부서의 경우 2명, 3교대 부서의 경우 3명으로 하되, 승차원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득한 자 중 운영책임자(이하 "운영관"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이륜차 운영관은 소방서의 경우는 대응총괄팀장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119안전센터장으로한다.

제4조(임무) (본조개정 2009.08.06)  ① 이륜차 승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 또는 119안전센터 근무 중 화재발생시 선발대로 현장출동 초동조치

2. 출동 소방차량 유도 및 화재상황 전파

3. 화재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의 방화순찰

4.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및 지리조사

5.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6. 그 밖에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②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소방서장은 이륜차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를 편성&#8228;운영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08.06)

1. 화재발생시 현장에 선발 출동하여 출동대에게 신속히 현장상황 정보 송신

2. 자위소방대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초동조치 활동

제5조(근무) (본조개정 2009.08.06)  ①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업무 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륜차의 분기별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륜차 승차원은 운영관의 일일 근무지정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③ 이륜차 승차원은 근무시작 10분전에 운영관의 입회하에 전일 근무자의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은 근무 교대시 승차원의 용모&#8228;복장 및 휴대품 점검과 필요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이륜차 승차원은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항시 개방하여 송·수신이 가능토록 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소방재난본부상황실 또는 소속 소방서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이륜차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이륜차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근무 중 처리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근무요령은 근무 종류별로 소방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순찰노선 및 회수) (본조개정 2009.08.06)  ① 소방관서 장은 관내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고 각 노선에는 적정수의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순찰회수는 10일 간격 월 3회 이상으로 하며, 소방비상근무 등 화재특별경계 근무시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순찰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승차원은 순찰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 중 금지사항) (본조개정 2009.08.06)  이륜차 승차원은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운행 행위 또는 타인의 대리운전 행위

2. 운행 중 흡연&#8228;음주행위 및 정원 외 승차 행위

3.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관할구역 밖의 운행

4. 화재 및 긴급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행위

5.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제8조(복장) (본조개정 2009.08.06)  이륜차 승차원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소방작업복과 기동화 및 별도의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종 및 도장) (본조개정 2009.08.06)  ① 이륜차의 기종은 배기량 124cc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전기이륜자동차로 한다.

② 이륜차의 도장과 표지는 별도와 같다.

제10조(휴대장비 및 부착물) (본조개정 2009.08.06)  이륜차의 휴대장비 및 부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대, 응급처치 구급약품, 구조장비, 진압장비

2. 휴대용 무전기1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개인장구

3. 경광등, 사이렌

제11조(점검 및 정비) (본조개정 2009.08.06)  이륜차의 정비는 예방점검과 위탁정비로 구분하되, 그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점검

가. 일일점검 : 1일 2회(장비 점검 시)

나. 주간점검 : 주 1회(매주 목요일)

다. 월간점검 :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라. 이륜차의 예방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관의 감독 하에 승차원이 실시한다.

2. 위탁정비 : 자체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정비업체에 위탁·정비

제12조(교육) (본조개정 2009.08.06)  ① 소방관서의 장은 이륜차 승차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운영관이 월 1회 이상, 대응관리과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이 분기 1회 이상, 소방서장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4조 제2항의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를 운영하는 소방서장은 현지출동훈련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06)

제13조(지휘감독) (본조개정 2009.08.06)  이륜차 승차원에 대한 1차 감독자는 운영관, 2차 감독자는 대응관리과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으로 하고, 소방서장은 총 지휘책임을 진다.

부칙  <제3682호, 2009.8.6>

부 칙 (1999.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정(훈령 제75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591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재무국·복지건강국·산업국·문화국·환경국·푸른도시국·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 및 정보화기획단”을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 중 “도시계획국·건설기획국·주택국·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과장”과 제3호 중 “도로관리과”를 각각“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3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시설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주택국장·공원과장”을“도로기획관·주택국장·공원조성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2. 여성가족정책관

3. 경쟁력강화본부장

4. 맑은환경본부장

5. 균형발전본부장

제10조제4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며, 제81조제4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방호과”를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보건정책과장·구조구급과장”을 “보건정책담당관·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다목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상황실”을 “소방재난본부상황실”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제5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3조제2항  및 제26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총괄채무관리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2, 3급 소속관서”를 “1, 2, 3급 소속관서”로,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 중 “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5조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169조제1항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안전본부는 각각”을 “상수도사업본부는”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을 “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23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원과장·도로계획과장·하수계획과장”을 “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담당관·물재생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시설국장·시설관리부장·건축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시설안전부장·건축부장·도시철도설계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4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농수산유통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고, 나목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다목 중 “방재기획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공급과장”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2009.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