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를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나 제3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항1호의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 접수대장, 접수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 규칙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수집, 사용, 공개, 폐기 등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본 조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 접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고자의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건 조사 및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10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 제11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건 조사 및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권익조사관(여성권익담당관): 가해자ㆍ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2. (생 략)	제11조(조사) ①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나 제3자가--------------------------------------------------------------------------------------------------------------------------------.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권익조사관(권익보호담당관)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생 략)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 접수대장, 접수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 규칙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수집, 사용, 공개, 폐기 등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징계등) ①∼④ (생 략)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본 조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