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ㆍ제정 1997-09-25 규칙 제279호

ㆍ일부개정 2008-01-09 규칙 제48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적용범위)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 (개정 2008. 01. 09)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라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 (계약서상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의 주소와 성명 및 문서명목"란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 (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 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인을 찍고 별표 2의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4. 담당자 날인란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담당공무원이 날인하거나 서명 (서명시는 성명을 모두 기재) 하여야 한다.

5. 계약서에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해당 동장직인 순서로 날인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보존기간)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8조(수수료)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성북구의 수입증지로 징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9 .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제27호 내지 34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제2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