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폐지계획(안)

옥외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06. 3. 16.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폐지되었기에, 본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 최초 시행일 : 1999. 10. 27.

제정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폐지사유

❍ 상위조례 폐지로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존치 필요성 없음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2006. 3. 16. 폐지

향후계획

❍ 2022. 7. 18. : 기본방침 수립

❍ 2022. 7. 21. : 입법예고 의뢰

❍ 2022. 7. 25. ~ 28. : 영향평가 심사

❍ 2022. 7. 28. ~ 8. 17.(20일간) :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2022. 9월 중 : 규칙폐지(안)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1월 중 : 폐지 공포

작성자	건설관리과장 : 이계웅(☎ 3136) 광고물팀장 : 김진옥(☎ 2961) 담당 : 서유빈(☎ 2963)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 시행 2006. 3. 16. 서울특별시 조례 제4376호, 폐지 2006. 3. 16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