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사회복지법인관련 부서)
제목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 통보 및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안내

1. 시 조직담당관-800(2013.1.21) 및 복지정책과-3245(2013.2.4)호와 관련입니다.

2.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위임사무가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2013.8.1일자)되어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추천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법인 및 법인관련 유관부서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개정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상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업무가 시장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 업무와 관련한 市사무위임 조례를 개정

3. 아울러, 자치구에서 후보자 인력부족 등 모집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자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사회복지법인 감사신청자 인력풀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추천 대상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감사 선임 당시 법인의 직전 3회계 연도의 세입 금액 평균이 30억원이상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형 제10조)

-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구청장) 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세입 금액산정

※ 세입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결산서상 세입 총액 기준

나 전문감사 추천 방법

- 법률상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 중에서 추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인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 (※개인회계사 제외)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

다. 행정사항

- 위 공문 시행일(’13.8.7(수) 이전에 공문으로 감사추천 의뢰 접수된 법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사 추천 통보예정

- 위 공문 시행일 이후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를 추천

첨부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및 별표위임사무 1부.

3  신, 구 조문 대비표 1부.

4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전문감사 추천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여성가족정책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서구1-25
전문관			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853	(	2013.8.7.	)	접수	장애인복지정책과-10809	(	2013.8.7.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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