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6. . (제 회)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예규(안)

제 출 자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제출년월일	2014. 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예규(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예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3. 6월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예규 제666호, ’99. 6.15)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도법

나. 예산조치: 별도예산 없음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예규(안)

(제정) 1982. 3. 29 예규 제418호

(개정) 1999. 6. 15 예규 제666호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