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시행 2008.4.17.] [서울특별시규칙 제3617호, 2008.4.17.,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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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이하 "시·구 및 산하기관"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 등 (이하 "투자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자치구에 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4급 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 등은 구 위원회에 준한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구 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대변인·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장·복지국장·도시계획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06.05, 2003.04.19, 2005.06.23, 2007.12.26)

2.  구 위원회：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국·실·과장급을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 등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총무과장)이, 구 위원회는 보안업무 주무부서장이 된다.

⑤ 소방서·소방학교 및 5급 이하 기관의 보안업무 관련 사항은 직근상급 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등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 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복심권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제반에 관한 기획조정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안대책 수립과 그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위반자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 시 각 실·관·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 및 시 산하  기관장(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은 제외)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 위원회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2장 비밀의 보호

제6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 제44조 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 전체(시·구 및 산하기관과 투자기관 등을 말한다)：행정국장 (개정 2003.04.19, 2005.06.23)

2. 시본청 : 총무과장, 다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화통신담당관,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2.06.05, 2003.04.19,2005.06.23)

3. 기타의 기관：기관장이 지정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근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각실·관·국(이하 "국"이라 한다)의 주무과장

2. 기타의 기관：국 단위 직제가 있는 기관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사업소의 보안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 시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6조 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구 및 산하기관과 시 투자기관 등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며 각 기관 자체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6조 의 업무수행과 당해 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지정된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 보안담당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전체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시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및 산하기관과 시 투자기관 등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담당관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인수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1. 자체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기타 참고사항

제10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2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 산하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마다 보안교육 과목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시장은  규정 제7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자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을 부여한다.

1. 구청장

2. 본부(소방재난본부 포함)장 (개정 2007.12.26)

3. 4급 이상의 기관의 장

4. 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장

② 제1항에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단, 임용과 동시에 제16조제5항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보안내규 수립 시행)  제11조제1항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시 투자기관 등의 장과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된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규정·시행규칙 및 처리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① 제11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위임 받은 인가등급에 한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담당업무 범위내 및 그 협조 문서에 국한 되며 인가 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업무상  관계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취급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 사무)  ①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취급한다.

1. 총무과：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민간인 (개정 2003.04.19,2005.06.23)

2. 인력운영과：시 소속 공무원(개정 2005.06.23, 2008.1.31)

② 기타의 기관은 기관장이 보안업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

제15조(비밀취급인가 신청)  ① 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갱신 또는 변경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신청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4조에서 정한 비밀취급인가 사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

2. 서약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

③ 인가권자가 동일한 기관내에서 전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되 인가증을 갱신하거나 인가증 이면(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등급을 Ⅰ급으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인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비밀취급인가사무 부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소속기관의 인가자 현황, 당사자의  비밀취급경력 유·무, 신원내용(신원대장 참조),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보안업무 이행정도와 교육정도 등을 검토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는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의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③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인가와 동시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⑤ 서약의 집행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집행하며, 기관의 장의 서약집행은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집행하고 서약서는 인가처에서 별도 관리유지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의거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소속공무원의 서약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여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시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소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의거 민간인이 작성 운용하는 자체보안내규에는 제6조 및 제36조에 준하여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취급인가는 당연 해제되며,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비밀보관책임자가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때

2. 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때

3. 직위해제(대기발령) 또는 퇴직한 때

② 비밀취급담당자가 비밀취급을 하지 않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해제사유와 해제 년,월,일을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처리)  ① 회수된 인가증은 회수 즉시 불용처리(표면에 적색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단 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를 하고 관계대장을 정리한 후 기록담당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회수된 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사무 취급과장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신청하여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분실자는 분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2. 인가증(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② 분실자에 대해서는 분실에 따른 과실 또는 부주의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 조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분실시에는 경위서를 받아 "훈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21조(신원조사)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임용전에 실시하고 임용시에는 회보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신원조사의 요청절차)  ① 신원조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 한다.

② 신원조사는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1. 대상자 연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2. 호적등본(4급 이상의 공무원은 호적등본을 생략한다) 1부

3. 신원진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부

4.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4매

③ 일시사역인부, 시설관리위탁업체 종사원, 복지후생시설 종사원, 기타 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신원조회로 대체 가능하며 신원조회 결과 전과사실 발견자 및 중요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 한다.

제23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각급기관은 신원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구 산하기관, 시 투자기관 등의 민간인종사원(이발소, 식당, 매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 민간인종사자신원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파악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 내용은 개인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하되 본인이 알게 하거나 직접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개인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입 내용을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25조(퇴직자의 보안조치)  공무원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자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서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을 받는 자는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근상급자가 된다.

제26조(공무해외출장공무원의 보안조치)  ① 공무해외출장공무원 보안교육은 해외 출장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근상급자가 실시한다.

②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내용을 확인하여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27조(비밀세부분류지침)  시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시 전기관에 하달하며 이 지침을 새로이 작성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의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한다.

제2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과대·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섭외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소속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 이라도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 할 수 있다.

③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 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 비밀을 결재·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29조(비밀소유현황 조사 보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0일까지 시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한다.

제30조(불필요한 비밀의 정리방법) 규정 제13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기관장(시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 한다.

제31조(비밀의 수발)  ① 문서주관과에서는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그 수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과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기관으로 발송한다.

②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일반문서 수발 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의 기록관리)  ① 각급기관에서는 비밀의 작성과 등급변경, 파기, 이송 및 수발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 또는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만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여 삭제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 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보기가 어려운 경우

2. 서식의 개정 및 기타의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인)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

③ 신 비밀관리기록부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에,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 사항중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을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함"으로 한다.

제34조(대외비문서 관리)  ①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의 수발은 제31조를 준용하여 수발하며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4조제1항 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문서에도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영수증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영수증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접수한 즉시 비밀의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비밀발송부서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 비밀영수증은 영수증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영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 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제36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Ⅰ급 비밀보관책임자：비상기획관

2.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시：각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나. 자치구 및 기타기관：각 기관장이 지정

② 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하직위에 있는 자를 부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관 부 책임자는 비밀보관 정 책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연습관계부책)  ①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및 기타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 장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비밀영수증과 열람기록전 제도는 제외 한다.

제39조(비밀의 지출) 규정 제25조에 의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당해 기관 보안  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의 인계·인수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인계·인수 요령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중앙여백에 예시와 같이 실시한다.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급      건

년  월  일

인      계      자       직명    성명    (인)

인      수      자       직명    성명    (인)

확인자(보안담당관)      직명    성명    (인)

제41조(보관용기)  비밀의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캐비넷)는 각급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비밀의 보관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 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보안담당관은 각 비밀보관책임자로 부터 인수받은 비밀문서 보관 용기의 열쇠를 보관용기의 다이얼 및 캐비넷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43조(발간업체의 지정)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일지의 비치)  자체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비밀작업 및 복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대외비 문서의 발간통제 및 승인)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대외비 문서를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에서 정한 승인시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기타 보안관리상 저촉 여부

③ 물품을 조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정의 조달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과 담당자 또는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

④ 발간시 입회 감독자는 시종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기타 폐지 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시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문서의 처리)  ① 비밀문서 파기시는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 한다.

② 비밀용기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치하고 보안상 유해로운 비밀문서는 비밀용기에 수집하여 세절 또는 소각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용기 열쇠를 보안 및 방화점검 책임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④ 비밀문서 세절 또는 소각은 반드시 입회자 1인과 함께 실시한다

제47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비상시 행동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응 할 수 있는 안전지출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지출계획표를 작성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  지휘계통이 없을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 비치한다.

제48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① 외국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작성부서와 보안담당관이 각각 보안성을 검토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제49조(정보통신보안업무)  ①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안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증설 포함)

3. 정보화자료 보안관리

4.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 관리

5. 정보통신보안사고의 처리

6. 정보통신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 조정 및 감독

8.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 사항

제50조(정보통신보안성 검토)  ①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전체 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 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영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 ·증설할 때

3.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때

4. 보안시스템을 운용할 때

5. 주요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

제51조(정보화자료의 보호대책)  ①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유출·파괴 등에 대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제52조(정보통신실의 보호대책)  ①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3.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제53조(보호우선순위 부여)  ① 정보통신실 운영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자료는 "별표1"의 분류기준에 따라 가급·나급·다급 등으로 보호등급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①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사용을 필요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접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은 필요 정도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제한

제55조(단말기 취급자 관리)  ① 주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 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취급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말기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단말기취급자가 교체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용컴퓨터 보안관리)  ① 개인용컴퓨터(단말기 포함)를 사용하여 정보화 자료를 생성, 수정,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용컴퓨터 취급자는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 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최근 가동시 장비사용 인가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밀번호 부여 사용

2. 10분이상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제57조(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 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정보통신망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

3. 소관업무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 확인용 비밀번호(3차)

②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월 1회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를 기록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거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자료 입력)  ①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 부터 분리가 가능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등)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한다.

③ 비밀자료를 입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출력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보조기억매체 관리)  ① 제53조제2항의 가급·나급의 정보화자료(이하 "주요정보화자료"라 한다)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면에 관리번호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그 중 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과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억매체 관리자는 주요정보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0조(비밀자료의 출력)  ① 비밀자료의 열람 또는 출력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미리 자료제공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정보통신장비의 고유 번호가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출력(생산) 완료한 후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그 중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출력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 하고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출력된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의거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정보화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① 정보통신실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화 자료 열람 및 출력시에는 주전산기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 등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통신망 접근 기록(1차)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 접근 기록(2차)

②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등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 자료 접근기록을 월 1회이상 열람 또는 출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비밀정보화자료 송·수신시 보안대책)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인가된 보안시스템 부가 설치 운영

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제63조(정보통신망 접속시 보안대책)  ① 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정보통신망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망 등의 유지보수시 외부업체의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제65조(암호프로그램의 개발)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Ⅱ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이 인가한 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암호프로 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Ⅲ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기관 자체에서 암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암호프로그램의 운용)  암호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비밀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암호프로그램의 변경)  정보통신망 운용기관의 장은 자료 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주기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암호프로그램 취급자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암호프로그램의 취급관리를 위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암호프로그램 취급기관의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2. 암호프로그램 개발요원

제69조(암호프로그램의 관리)  승인된 암호프로그램은 Ⅱ급비밀로 분류 보안자재에 준하여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자재 수령 및 배포)  ① 국가정보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보안자재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② 수령 받은 보안자재를 그 소속기관에 배부할 때에는 배부기관용 보안자재기록부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하고 보안자재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부를 작성 늦어도 사용기간 3일전에 해당기관에 도착되도록 배부하여야 하며, 보안자재증명서 1부는 수령기관에 1부는 배부기관에서 보관하며 이면증명란에 의하여 수수 증명한다.

③ 보안자재 사용기관의 범위는 시장이 지정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재는 보안자재증명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

⑤ 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에 의하여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발한다.

제71조(보안자재의 보관관리)  ① 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각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자재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② 보안자재는 비밀캐비넷 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 과거용, 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재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는 누구나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복사는 불허한다.

④ 보관책임자는 보안자재를 주 1회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 1회이상 보관 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음어문의 관리)  ① 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음어 문서는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음어문은 해독한 후 평문과 동시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문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음어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기타 사용된 용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보안

제73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규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통제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통제구역

가. 무기 및 탄약고

나.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

다. 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 장소에 한한다)

2. 제한구역：전화시험실, 음향실, 기관실, 전기실, 지하상황실 및 정보통신실

3. 기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라야 하며 2개 이상 일 경우에는 이를 비상문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시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외래인은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4조(보호구역의 주야경계)  ① 보호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별지 제17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내의 출입은 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주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통제구역내의 출입은 관리주무과장 및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한다.

제75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각 기관의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하며, 보호구역별 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관리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그 차하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시설물의 주야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관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관 등이 매시간 1회 이상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

2. 경비 입초자의 근무상태

3. 비상대기 상태

4. 순찰함 및 순찰근무 상태

5.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

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

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

④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경비근무지침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77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년2회 이상 정기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 전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조사

제78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79조(보안사고의 처리)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보안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과 사후조치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되 거리 사정으로 긴급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방첩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사고 전말조사 결과 조치에 따른다.

③ 다만 보안시스템, 보안자재 사고시에는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 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보안사고 관계자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는 물론 보안사고 관계자와 직근 상급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81조(자체보안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구 및 산하기관과 시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보안감사 계획과 결과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은 분야별 보안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구청장, 본부(소방재난본부 포함)장, 사업소장 및 시 투자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제82조(감사결과 조치)  국가정보원의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근상급자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자체보안진단)  ① 각 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지정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보안진단 실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정하되 지적사항은 즉석에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 기관내 현재원과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 파악

2. 소유비밀의 일체정리와 현황 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4.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분야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6. 직무교육 실시

7. 개별업무 중 문제점 발견과 이의 대책

제8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제8장 각종보안자료

제85조 삭제 (2002.06.05)

제86조(설계도서의 관리)  ① 설계도서는 작성·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유출 통제를 위해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넷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전량 회수 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를 복제·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의 적당한 여백에  시행규칙 제34조에 정한 사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 확인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받아야 한다.

제87조(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 신·증축 보안대책)  ① 주요건설 사업은 계획수립시 미리 국가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방벽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 조건

나. 방호시설(내·외곽 포함)

다. 방호(경비)활동 대책

라. 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 정보통신방호 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부서간 문제점 사전 협의 조정

제88조(보안목표시설 관리)  ① 보안목표시설 및 보안목표시설로 지정 예정인 중요 시설 신·증축시에는  규정 제35조 내지 제37조 에 의거 소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 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② 보안목표시설 이외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문서 접수·발송부

3. 비밀 대출·지출부

4. 비밀입·출력 및 작업대장

5. 보안자재(장비) 관리기록부

6. 서약서철

② 다음 각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

2. 기타 보안관련대장

제90조(대외기관 자료제공)  ① 대외기관에서 자료요청 및 제공 창구는 일원화 하고 자료 제공시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무화

가. 1차：자료작성부서

나. 2차：보안담당부서

다. 3차：자료제공부서

2. 자료요청 기관에 대해 제공한 자료의 임의 파기를 금하고 반드시 제공부서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 방안 강구

② 자료제공 기관장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강구 철저 등 관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비밀자료 존안)  ① 비밀자료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해서 폐기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1. 모든 비밀의 원본

2. 대통령 재가문서

3. 중요정책 관련자료

4.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 연구자료

제9장 지리정보보안 <본장신설 2002.06.05>

제92조 (지리정보 보안업무)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시 본청의 경우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의 지리정보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4. 기타 지리정보 보안관련 업무

제93조 (지리정보의 분류)  ①각급기관의 장은 생산지리정보를 별표2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 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9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취급)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비공개 지리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9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시 본청 : 담당과장, 기타의 기관 : 당해기관장이 지정)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로 외부인 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유지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  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96조 (지리정보유통망 관리)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리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유통관리기구 운영 담당자 지정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지리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확인

제97조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활용)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시 본청의 경우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기록·유지한다.

제98조 (비공개 지리정보의 공개)  ①각급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공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4조  에 의하여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다만, 도로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지리정보를 복제·복사·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00조 (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경우

2. 시·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구의 경우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1조 (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시 본청의 경우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지리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7조  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2조 (지리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원대장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관리에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617호, 2008.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