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8. 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9.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기관의 업무,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업무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삭제>
제1장 총 칙	<삭제>
제1조(목적)(생략)	<삭제>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원안과 같음)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 ----------------------------------------------------------------------------------------------------------------------------------------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
3. ‘신체활동증진’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4. ‘신체활동증진사업’이란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 (원안과 같음)
서울시가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생략)	<삭제>
(신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 (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요청하면 자치구청장,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 -------------------------------------------------------------------.
제2장 계획의 수립	<삭제>
제5조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민------------------ 기본계획-------------- ------------------------------------------------------------------- -----------------------------. ②(원안과 같음) ③ ------- 기본계획 ------------------------------------------- ------------------------------------------------------------------- --.
1. (생략)	(삭제)
(신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생략) 3. 신체활동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 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2. (원안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 -------------------------------------- -------------------. 4. ------- 신체활동 활성화----------------- ③ (원안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② (원안과 같음)
1. (생략)	(삭제)
(신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생략) 3.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증진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2. (원안과 같음)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 -----------------------------------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 -------------------------------------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 ------------------------------ -----------
8. (생략) 9.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에 필요한 사항	8. (원안과 같음) 9. -------신체활동 활성화------------------------
제3장 신체활동증진협의체	<삭제>
제7조(생략)	<삭제>
<신설>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생략)	<삭제>
제9조(신체활동증진지원단) ① 협의체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신체활동증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신체활동활성화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삭제>
제11조(계획의 평가)(생략)	제10조(계획의 평가)(원안과 같음)
제12조(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
제13조(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생략)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