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6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5. 14. (제 9 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제 출 년 월	2024.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5조의3제1항 신설)

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15조의3제2항 및 별표7 신설)

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나. 본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제15조의3제2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분의 10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차량
3.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4.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5.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유효기간 내에만 면제)
6.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100분의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1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15.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20
1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9.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0. 그 밖에 체육시설 입주업체 종사자 차량 등 시장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