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 5 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장으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여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나.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에서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권 수입액의 10%를 관람권사용료로 징수하였던 것을 공공·문화예술행사와 동일한 수준인 8%로 하향하여 체육시설에서의 본래 사용목적인 체육행사 개최를 장려하고자 함.

다. 기업으로부터 일정 사용료를 받고 시립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사용권의 활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 세수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체육시설의 부정예약 및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나.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의 관람권사용료를 조정함

(안 제8조제2항제1호).

다. 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부정예약 및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방지와 명칭사용권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체육경기의 관람권 사용료를 공공·문화예술행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나.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사용과 명칭사용권 제도를 통한 세입증대 등의 효과, 관람권 사용료 조정으로 인한 체육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공공행사”를 “체육경기, 공공행사”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치적ㆍ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생 략)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1. 체육경기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삭 제>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1. 체육경기, 공공행사------------------------------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