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의  장                                      2015. 5.   .

제  목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형주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문형주  (인)

(찬성자 :  명)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형주 의원 발의)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문형주 의원(1명) 찬 성 자 : 명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주요 규정이 조례 본문이 아니라 별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본문에 반영하고 필요 없는 조문을 정리함.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

2. 주요골자

가. 별표2를 삭제하여 안 제8조제1항에 반영함.

나. 제8조 조문 중 필요 없는 조문을 정리함(제8조4항에서 제5항까지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명할”을 “요구할”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설전 및 소장작품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제4항에서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다만 제1항의 무료관람을 예외로 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3조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기재한”을 “기록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대관하고자 하는”을 “대관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냉·난방”을 “냉난방”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냉·난방”을 “냉난방”, “의거”를 “따라”,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입하고자 할”을 “구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유·무료”를 “유료·무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해촉할”을 “위촉 해제할”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미술 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설) ........................... 따라 ........ .............................................................................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 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요구할 ...............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의 징수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신설> <신설>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설전 및 소장작품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미술관 자체전시 및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9. (생략)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따른 .............. 4.~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가 정해진 전시의 관람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삭제>
③ 다만 제1항의 무료관람을 예외로 할 경우에는 시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
제10조(관람권 및 매표·수표) ① (생 략)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 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및 매표·수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라 ................................. ...............................................
제12조(사용기간) ① (생 략)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 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받아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5. (생략)	제13조(대관허가 신청) .................................. .... 받으려는 .................................................. ... 기록한 ....................................................... ............................................................................ ............................ 1. 대관하려는 ............................................ ........................................................................ ............................................ 2.~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관허가 심사)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 관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허가 심사) ................................... .............. 따라 ................................................. ............................................................................ ............................................................................ .................................
제16조(대관료)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 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 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거 산출 징수한다. ⑤ (생략)	제16조(대관료) ①............................................ 따라 ............................................................... ........................................................................... ........................................................................... ........................................................................... .......................................... ② ..................................................... 냉난방 ........................................... ③ (현행과 같음) ④ 냉난방 .................................................... ..................................................... 따라 계산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
제22조(소장작품 구입) ① 시장이 미술관 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 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 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조에 따 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④ (생략)	제22조(소장작품 구입) ① ............................ ............................................................................ ........... 구입하려는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소장작품 열람 등) ①~③ (생 략) ④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소장작품 열람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유료·무료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 (생 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 10명 .... 15명 ........................................................... ............................................................................. ....................................... 1.~3. (현행과 같음) ② ................................................ 한 차례 ............................................................................ .............................................. 기간으로 ...... ........................................................................... ........................................................................... ................................ ③ ..................................................................... ............................................................................ 위촉 해제할 ............. 1.~2. (현행과 같음)
제2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4. (생 략)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 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위원회 기능) ...................................... ........................................... 1.~4. (현행과 같음) 5. ...................................................................... .. 회의에 부치는 ........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④ (생략)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 1명을 ........ ②~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 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집하려는 ........................................................................... ........................................................................... ...................................... ③~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별표2)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제8조 관련)

구 분	관람료 징수
상설전 및 소장작품 기획전	무료
기획전 및 특별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

<삭제>

발의자 서명부

(의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