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3. (제267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김남호
제출년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시장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교류에 힘쓰도록 함(안 제22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관련법인「국어기본법」에 위법성이 없으며, 한글의 해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해외교류)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에 힘써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해외교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한글의 해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