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9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나. 조례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과 교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다. 조례안 제12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교원⋅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라. 조례안 제13조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해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운영비 등

나. 전제

1) 제9조제1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비(운영비 포함)는 조례 제정 후 발생할 것으로 전제

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하되, 단 제1항제2호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관련한 사업비와 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비는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

4) 추계기간 동안(2016~2020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운영비, 사업비, 보조금, 포상비용 등은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5) 추계비용은 201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6) 지출은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16~2020년)

라. 방법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운영비는 서울시 교육청의 잠정계획에 따라 합산 추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교사 연수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잠정계획에 따라 합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417,175,800 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비 (제9조)	66,600	66,600	66,600	66,600	66,600	333,000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비(제11조)	83,098,560	83,098,560	83,098,560	83,098,560	83,098,560	415,492,800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 지원(제12조)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포상비 (제13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83,435,160	83,435,160	83,435,160	83,435,160	83,435,160	417,175,800
□ 총 비용(b-a)		83,435,160	83,435,160	83,435,160	83,435,160	83,435,160	417,175,800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비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원동아 예산분석관(3705-12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대상과 방법

◦ 대상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포상비용

◦ 방법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운영비는 교육청 잠정계획에 따라 위원수당, 협의회비, 보고서제작비, 보고서원고료, 운영비, 공청회비(장소임대료, 패널수당, 자료인쇄비, 다과비) 등을 추계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교육청 잠정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교사연수 등의 사업 추진비용뿐만 아니라 교육행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추계

-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관련한 사업비 및 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비를 포함하여 추계

※ 산출근거: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자료 참고

◦ 비용 총액(합계) ≒ 417,175,800 천원

- 총계 = [eqn: sum _{i=1} ^{5} (A+B+C+D)i]

- i = 비용추계 연차(2016~2020년)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운영비 지원 금액(A)= 66,600 천원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지원 금액(B) = 83,098,560천원

-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 지원 금액(C) = 240,000 천원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한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금액(D) = 30,000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비(A) (제9조)	66,600	66,600	66,600	66,600	66,600	333,000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비(B) (제11조)	83,098,560	83,098,560	83,098,560	83,098,560	83,098,560	415,492,800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 지원(C) (제12조)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포상비(D) (제13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합 계	83,435,160	83,435,160	83,435,160	83,435,160	83,435,160	417,175,800

주) (A)~(D) 비용은 추계기간동안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운영비 : 66,600천원

- 위원수당 : 서울시교육청 외부위원 선임기준

- 위원회 운영횟수 및 기타 비용 :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편성기준

추진 내용	추진 예산
위원수당	10만원×15명×4회= 6,000천원
협의회비	15,000원×20명×4회=1,200천원
보고서제작비	10,000원×5,000부=50,000천원
보고서원고료	14,000원×150쪽=2,100천원
운영비	40만원×4회=1,600천원
공청회장소임대	120만원×1회=1,200천원
공청회패널수당	10만원×15명×1회=1,500천원
공청회자료인쇄	4,000원×500부=2,000천원
공청회다과	2,000원×500명=1,000천원
소계	66,600천원

자료 : 서울시 교육청

◦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83,098,560천원

-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 16,776,56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1학교 1문화예술 브랜드 꿈길학교 지원 및 개발	(325교×10,000천원)×4년 = 13,000,000천원
1인 1예술꿈 프로그램 개발	(20교×5,000천원)×5년=500,000천원
방학 중 문화예술 캠프	수익자 부담
초등 <예술로 플러스> 지원	인건비960천원×1,320학급=1,267,200천원 교재비 75천원×1,320학급=99,000천원 총 1,366,200천원
중등 <창의예술중점운영학교> 지원	인건비 4,694천원×326학급=1,530,244천원 교재비 1,166천원×326학급=380,116천원 총 1,910,360천원
소계	16,776,56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14,228,00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꿈표 공간’ 마련	시설 및 운영 지원비 : 1,300개교×10,000천원=13,000,000천원
‘예술로 꿈! 꿈길축제’ 운영	학교지원비 : 80개교×5,000천원=400,000천원
교육기부 활성화 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	워크숍경비 : 2회×3,000천원×5년=30,000천원
‘찾아가는 예술로 꿈’ 프로그램 운영	버스임차료 : 900개교×300천원=270,000천원
‘찾아오는 예술로 꿈’ 프로그램 운영	132개교×4,000천원=528,000천원
소계	14,228,00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 연수: 1,113,00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문화예술교육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비	1,000천원×25개=25,000천원
	강사수당	500천원×5명×25기=62,500천원
	운영비 및 재료비	2,000천원×25기=50,000천원
문화예술교육 지도교사 시범 수업을 위한 컨설팅	50천원×7개영역×3명×연2회×5년=10,500천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운영 (MOU 대학·평생교육원 지원금)	1,000천원×200명=200,000천원
수업 나눔 운영사례 발표회 경비	1,000천원×48회=48,000천원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체험부스 운영비	2,000천원×48회=96,000천원
학교급별 문화예술교육 수업 실천사례 연구대회(심사비 및 출장 수당 등)	5,000천원×5년=25,000천원
문화예술 6개 분야별 연구모임 발표회 (운영비, 인쇄비, 시설사용료 등)	5,000천원×6개분야×5년=150,000천원
외국 사례 기반 체험형 워크숍 운영 (인쇄비, 강사수당, 시설사용료, 재료비 등)	5,000천원×9회=50,000천원
문화예술교육 우수교원 선진 문화예술 국외 시찰(국외 체험 연수비)	3,000천원×100명=300,000천원
소 계	1,113,00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32,271,00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문화예술 동아리 팀 공모	1,000천원×198팀=198,000천원
‘멘토day’ 예술동아리 지원	3,000천원×66팀=198,000천원
꿈길 STAR 동아리 조직	홍보비 3종 : 30,000천원×5년=150,000천원
학교연합 꿈길 STAR 동아리 조직
꿈길 STAR Team 로케이션	(2,600개 동아리×750천원)+(3,900개 동아리×1,000천원)+ (6,500개 동아리×1,500천원)=15,600,000천원
꿈길 STAR 열정페이 지원	(2,600개 동아리×750천원)+(3,900개 동아리×1,000천원)+ (6,500개 동아리×1,500천원)=15,600,000천원
꿈길 STAR 시네마 (학부모, 저명 문화예술인) 개봉	워크숍 경비 : (2회×3,000천원)×5년=30,000천원
문화예술 특화 청소년단 조직	지원금 : 99개 단체×5,000천원=495,000천원
소계	32,271,00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비 및 제3항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비: 18,710,00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문화예술중심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워크숍 경비 900교×100천원=90,000천원
문화예술 체험 콘텐츠 박람회 운영	콘텐츠개발비 100건×500천원=50,000천원 박람회 운영비 100건×5,000천원=500,000천원 계 550,000천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거점학교 축제운영비 69교×30,000천원=2,070,000천원
지역별 창의감성교육센터 확대	4개소×4,000,000천원=16,000,000천원
소계	18,710,00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 제11조 사업 중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사업은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 제외사업

-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추진 내용	추진 예산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1,300교×15천원)×5년=97,500천원
창의적 체험활동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위탁용역비 18,000,000원×1식=18,000천원
소계	115,500천원

자료 : 서울시 교육청

◦ 제12조(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관련한 사업비 : 240,00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정책연구 추진	8건×30,000천원=240,000천원
소계	240,00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

◦ 제1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비 : 30,000천원

추진 내용	추진 예산
포상비	10건×3,000천원=30,000천원
소계	30,000천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