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평가

5.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며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중 실제 유해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영상 시청의 경우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치료교육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치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재범 방지를 위해 유해약물 오·남용 청소년을 예방하는 교육도 운영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청소년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 각종 매체로부터 유해약물을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①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소식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보건소, 전문기관·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사,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