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일
			발 의 자 :	김문수·문영민·유 용· 김창수·장인홍·김기대· 오봉수·이행자·유동균· 김정태·강성언·박호근· 김생환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사학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이 횡령이나 회계부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사학기관이 재산을 건전하게 운영·관리하도록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교원 신규채용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사학기관에 대하여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사학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사학기관은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교육기본법」제4조, 제25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63조

- 「사립학교법」제4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3, 제55조, 제70조의2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14조,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30조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1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35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과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5. “사학담당부서”란 사학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지원을 담당하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사학기관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학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학기관이 제3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지도)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운영, 재산 관리, 인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필요할 때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과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한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비회계의 횡령이나 회계부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인회계의 횡령 또는 회계부정, 이사회의 불법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⑤ 사학담당부서는 정기적인 행정지도의 결과를 사학기관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사학기관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

제5조(수익용기본재산)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운용하거나 건전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①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당해 학교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학기관은 교감연수대상자 추천, 신규교원채용, 전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해당 임면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의 위탁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우

2. 교원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개방이사) 학교법인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학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직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법 제70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 보호) 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직원 및 임원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해 부당징계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연 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