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현아 의원(인)

(발의자 :  10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2016년 3월 2일 : 김현아, 유 청, 김선갑, 맹진영, 김진철, 우형찬, 문형주, 이복근, 김영한, 박양숙

1. 제안이유

최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대응방안 및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장기결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의무교육 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결석 학생의 관리·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안 제7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학생관리·보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학생”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취학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

2. “장기결석 학생”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의 관리·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생의 관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의 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청, 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의 관리·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에 관한 사항

2. 취학·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유예 및 장기결석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관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