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김생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년 10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생환 의원(1명) 의원(0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건축물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함(안 제3조). 다.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추후협의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취득의무)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공포 후 설계 착수된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