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484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예산1팀장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

민간위탁 시행관련 예산변경 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

민간위탁 시행관련 예산변경 계획

’17.10.1일자로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예산   변경(사회복지사업보조 → 민간위탁금)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추진경과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7.4.17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5.18

- 평가결과 : 적정(조직담당관-6588)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74회 정례회)             : ’17.6.21

○ 민간위탁 공모 추진계획 수립                    : ’17.6.28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7.8.16

- 심의결과 : 적격(희망복지지원과-15139(2017.8.18.))

○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17643)                  : ’17.9.25

○ 협약심사 완료(법률지원담당관-18537)               : ’17.9.28

○ 협약체결                                       : ’17.9.29

○ 민간위탁 시행                                  : ’17.10.1

□ 사업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본관)	시설규모	사업개시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창동1-7)	2,576㎡ (건물 972㎡, 주차장 및 하역공간 1,604㎡)	2000. 4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대표 정연보)

○ 위탁사무

- 광역단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자치구 식품기부 제공사업자 식품위생 및 FMS전산교육 등

- 자치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광역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연계)

- 부동산 및 장비․비품 관리

- 기타 식품의 나눔·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2017.10.1.~2020.9.30.(3년)

□ 예산 변경계획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가 지정협약이 만료되고 10.1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추진

○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예산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542,643	-	169,630	373,013	-
			민간위탁금	-	169,630	-	169,630	예산변경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542,643	169,630	169,630	542,643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542,643	-	169,630	373,013	-
			민간위탁금	-	169,630	-	169,630	예산변경

❍ 예산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가 지정협약이 만료되고 10.1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추진

2017년  11월     일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