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지 보상(점용료) 규칙(안)

[시행 2015.00.00]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점용료를 지급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보상대상"(이하 “ 점용료 보상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거 및 근린생활용 토지를 말한다.

1.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로가 사유토지(건물, 대지 등)를 점용하였으나 점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토지

2.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에 따른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자치구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에 따른 미보상 토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자치구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점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한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한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토지

3.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나 자치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치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에 설치한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토지

6. 공공으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에 공공하수관로가 점유한 토지

제3조(보상(점용료)신청)

① 점용토지에 대한 보상(점용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점용토지 보상(점용료)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토지 보상(점용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받은 문서담당부서는 신청서류를 점용토지 보상(점용료)담당부서(이하 "보상(점용료)담당부서"라 한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점용토지 보상(점용료)신청서류를 이송 받은 보상(점용료)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점용토지 보상(점용료)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① 보상(점용료)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점용료)신청토지사실조사서에 의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점용료)담당부서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점용료)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측량 및 하수관로 조사/탐사)

① 구청장은 보상(점용료)신청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황,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하수관로의 정확도개선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하수도 조사 및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구점용토지 보상(점용료)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점용토지 보상(점용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점용료)대상여부

2. 보상(점용료)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자치구 공무원

2. 보상(점용료)업무에 대한 전문가

3. 기타 구청장이 보상(점용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점용토지 보상(점용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심의 및 보상(점용료)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점용료)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점용료)여부의 적법성

3. 보상(점용료)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점용료)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점용료)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통지)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점용료)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점용료)금 지급 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시가 보상(점용료)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점용료)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기 전에 예산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보상(점용료)업무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상(점용료)신청토지가 보상(점용료)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점용료)여부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3조에 의한 보상(점용료)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고, 동기간내에 보상(점용료)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점용료)금액결정)

① 제7조에 의하여 보상(점용료)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기존 자치구 소송패소에 따른 대법원판례을 기준으로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점용료 산출식(원/년) = 점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연간 점용료 비율

1. 점용토지 하수관로 외경 기준으로 점용면적 산출(㎡)

2. 점용토지 보상(점용료)비 신청 시기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원/㎡)

3. 점용토지 연간 점용료 비율 토지가격의 3/100 적용

③ 구청장은 보상(점용료)비 산출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 등 보상(점용료)비 산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상(점용료)금부담 및 계약체결)

① 보상(점용료)결정된 토지에 점유한 공공하수관의 경우에는 그 보상(점용료)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② 보상(점용료)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점용료)신청순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토지 보상(점용료)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토지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지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구			동	지 번
	총 면 적
토지현황 (통과유형)		건물및대지통과, 대지통과, 가각부통과, 현황도로통과(해당란에 ○표시)
기 타 참고사항		(토지 취득경위, 공공하수관 매설 경위 등)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토지 위 토지에 대한 보상(점용료)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접수일자	대상토지			신청인		보상(점용료)대상심의			공사내역		보상(점용료)금액 지급일자	확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부결사유	편입시기	공사명		담당	팀장	과장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별지 제3호 서식]

보 상 신 청 토 지 사 실 조 사 서

신청일					접수번호
신청인 주소
신청인 성명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대장토지>
소재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성명					보상(점용료)액(추정)
<사실조사내역>
구 분				조 사 내 용			확 인		비 고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 원인	서울특별시의 공공사업 시행여부
	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여부
	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
	기 타
사업시행 내 역	사 업 명
	시행자(주관부서)
	사업시행기간
	사업개요
	보상(점용료)집행부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용 조사내역	사유지 점용여부(전부, 일부)
	통과유형(건물및대지,대지,가각부,현황도로 등)
도시계획 관 계	시설결정내역
	지적고시내역
	시행인가여부 및 그 내역
	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여부
	기부채납대상여부

구 분		조 사 내 용	확 인	비 고
지적변동 관 계	공사시행당시 토지지목 및 이용상황
	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
소 유 권 확 인	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
	소유권 분쟁여부(근저당, 가등기, 압류등)
	이해관계자와 그 내역
공공사업 시행당시 토지소유 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취 득자에대 한 조사	전소유자 주소, 성명
	전소유자와의 관계
	취득가액 조사내역
	조치의견
손실보상 평가 등	공사시행 당시 미보상(점용료)사유
	공사시행당시 보상(점용료)협의 내역
	인근토지보상(점용료)선례 및 가액조사
	도로 및 구거부지평가 해당여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관련소송	사건번호, 사건명, 제기일, 원고, 피고 등
	송선고결과 및 판결내용
	유사·인근 토지에 관한판례
종합검토 의 견	보상(점용료)대상 결정여부
	보상(점용료)금지급 예정시기
	부결사유
	기 타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위 사실조사서는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빙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