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규 제정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안)

1. 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시행(2018. 12. 27.)으로 기존 규칙으로 시행하던 「소방장비 관리 규칙」(총리령 제1237호, 2015.12.31.)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규칙의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3](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이 없어, 소방자동차별 장비의 적재 기준이 불명확 하는 등 일선 소방관서의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에 혼선이 있어 서울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출동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동 소방자동차별 최소한의 소방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함

나. 기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국 평균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서 서울지역여건에 적합한 장비의 종류 및 규격, 수량을 최소한의 적재 기준으로 재정립함

다. 적재대상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소방관서별 출동·재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소방장비 적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2020.1.1.시행)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0.12.26., 제정]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02-3706-16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용하는 출동 소방자동차별 장비의 최소 적재기준을 규정함으로서 각종 소방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적정한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펌프차)란 화재진화를 주목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소방펌프, 물탱크 및 폼탱크 등을 갖춘 자동차(단, 연장구조물 또는 크레인이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소방물탱크차)란 소방펌프차 등에 물 공급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소방펌프, 물탱크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3. (소방화학차)란 유류, 가스 등 특수화재 대응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포소화약제와 분말소화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4. (소방사다리차)란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무한 회전이 가능한 사다리 형태의 연장구조물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소방굴절차)란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무한 회전이 가능한 붐 형태의 연장구조물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6. (조명배연차)란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 시 현장활동이 용이하도록 조명 및 배연 지원에 적합하도록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조명 및 배연장치를 고정 설치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 1의 1. 기동장비에서 정하는 가. 소방자동차중 제2조에서 정의하는 소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장비적재기준)  ① 이 규정의 제3조에 따라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적재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관내 지역여건 및 재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더하거나 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상위 규정의 발령 등으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