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관리-		기 안	계 장	과 장	부 장	청 장
결재일자	’19. 6 .
			경장 임종환			전 결
보존기간	3년
공개구분	공 개

-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를 위한 -

관계기관 합동 점검계획

서 울 지 방 경 찰 청

(교 통 관 리 과)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맞추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반사성능기준 준수를 유도

Ⅰ		추진 배경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법령에 규정, 시인성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19.6.13)됨에 따라

※ 재도색이 필요한 차선 등 노면표시 반사기준을 노면표시 매뉴얼 상 권장사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준수기준으로 상향

⇒노면표시에 사용된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법령 시행에 발맞추어 경찰‧도로교통공단‧자치단체 관계기관 합동 노면표시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 개정 시행규칙은 신규‧재설치하는 도로부터 적용되나,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도로의 현황 파악 후 노면표시 반사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노면표시 관리 현황>

차선 등 노면표시는 경찰에서 규제하고 도로관리청(자치단체 등)에서 시공‧감리 및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일상‧특별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등에 보수 요청

유지관리계획 수립	⇨	유지보수 업체 선정	⇨	유지‧관리	⇨	차기년도 예산편성
▸도로관리청에서 연초 노면표시 유지관리계획 수립		▸도로관리청에서 일상유지보수공사업체 선정		▸선정 업체에서 노면표시 도색, 제거 등 유지관리		▸도로관리청에서 노면표시 현황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예산편성

Ⅱ		세부 시행 계획

□ 추진 일정 : ’19.6.17(월) ～ ’19.7.12(금), 4주간

◦ 1단계 : ’19.6.17(월) ~ 6.21(금)「1주」

· 점검단 구성 : 지자체(市), 도교공단(서울지부), 경찰(廳, 署)

· 점검 대상도로 선정 : 도로사업소별 1개소(총 6개 도로)

◦ 2단계 : ’19.6.24(월) ~ 7.5(금)「2주」- 합동현장점검

◦ 3단계 : ’19.7.8(월) ~ 7.12(금)「1주」- 점검결과 취합 및 통보

□ 점검 방법

◦ 각 도로사업소별 1개 도로를(총 6개소) 선정, 합동점검 실시

◦ 설치‧재도색 6개월～1년 전후 도로에 대해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부합 여부 확인*, 점검결과 자치단체에 통보

* 노면표시 반사성능(휘도) 측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조

-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모든 도로가 강화된 노면표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 차량 통행량 대비 퇴색 정도 확인 및 구간별 2～3개 지점씩 측정하여 평균값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붙임1, 붙임2)

Ⅲ		행정사항

◦ 서울시 노면표시 도색 작업 현황 자료 협조 요청

◦ 경찰서별 설치‧재도색 경과 기간 대비 노후도가 심한 곳 취합, 점검 지역 선정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반사휘도측정기‧인력 등 지원 협조 요청

붙임 1		노면표시 점검내용 체크 리스트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적합여부
노면표시 (차선도색)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 벗겨짐이나 오염 등에 의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의 유무 ○ 차선 정렬상태 확인 ○ 철판 및 테이프사용 여부 ○ 기존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여부 ○ 살포되는 유리알 부착상태 ○ 노면표시 제거상태 확인 ○ 노면표시 폭 측정

붙임 2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최소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 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 ‘재설치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ㆍlx)]				비 고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 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젖은 노면 (습윤)시	100	70	40	23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노면표시에 사용된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19.6.13.이후 신규‧재설치 하는 노면표시부터 적용한다.

붙임 3		도로 차선 재귀반사성능 측정 종합결과

○ 점검 지역 및 점검일 :

○ 개별 측정치

1) 00서(0개 도로 0개 지점 측정)

구분		도로명		삼일로		강남대로
		A지점	B지점	영락교회앞	장교빌딩앞	강남역 교차로	뱅뱅 사거리
측정 결과	백색선	119	87	140	35	100	120
	황색선	42	47	35	30	35	35
	청색선	-	5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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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결과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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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표시 설치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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