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참여기구」운영현황

□ 청년참여기구 목적

○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정책 마련

□ 경 과

○ 2013년 : 청년공간인 청년허브에서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라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

○ 2015년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관련 법령 제정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2015)」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청년기본법(2020)」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2019년 : 청년참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2020)」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 청년자율예산제 : 청년참여기구에서 市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

① 청정넷은 지난 10년 간 사실상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로 활동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타 시·도에서도 청정넷이라는 명칭으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 중임

② 또한, 청년참여가 자치구로 확대되어 25개 전 자치구로 청년기본조례(유사조례 포함) 제정이 확산되었고, ’22년부터 24개 자치구에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예정임

□ 주요활동

1) (정책제안) 청년의 시각으로 현장성 있는 의제발굴 및 정책형성

① 청년자율예산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정책사업

- ▴청년수당 ▴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② 청년자율예산으로 미채택 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채택된 사업

- ▴아빠육아수당 ▴예술인도우미센터 운영 ▴1인가구 방문의료 돌봄제 ▴카페 공유컵 사업 등

2) (청년자율예산 편성) 숙의·토론 및 대시민투표를 통한 청년자율예산 제안·편성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265억원	240억원	83억원
시정제안형*	205억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인생 설계 학교 등 30개 사업)	193억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여성안심마을 등 15개 사업)	48억원 (청년 마음건강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매뉴얼 등 9개 사업)
자치구제안형**	60억원 (23개 자치구, 64개 사업)	47억원 (23개 자치구, 77개 사업)	37억원 (23개 자치구, 93개 사업)

* 광역(市)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시에서 예산 집행)

** 지역사회(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한 사업(자치구에서 예산 집행)

□ 구  성

○ 구 성 원 :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500명 이내

○ 임    기 : 1년(연임제한 규정 없음)

○ 위    촉 : 청정넷 참여 신청자 중 시정참여교육* 이수자

* 시정참여교육 : 청정넷 소개, 정책배우기, 예산배우기, 시민참여제도 등으로 구성(1시간 교육과정)

○ 활동내용 : 청년의 관점으로 의제발굴, 정책기획, 예산편성 등

○ 활동내역

구 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657
분과(개)	13	8	10	17	13	9	8	7

□ 기구 및 역할

구 분		역 할
분 과 원		○ 전체회의，분과원탁회의，소주제 그룹 모임 참여 및 정책의제 발굴
운 영 위원회	분 과 장	○ 분과의 대표자로 분과 활동과 운영 총괄(분과별 5명의 분과장 선출)
	공 동 운영위원장	○ 분과장들이 남녀동수로 2명 선출 ○ 청정넷의 대표자로 사업과 운영 전반 총괄
총 회		○ 1년간의 활동내역 보고, 차년도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및 예산편성(안) 확정

붙임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목록

□ 2022년 편성현황 : 10개 사업 84억원

○ 시정제안형 : 47억원(7개 부서에서 9개 사업 수행)

○ 자치구제안형 37억원(23개 자치구 대상 93개 사업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제안분과	사업명	편성액	비고
계				8,445
1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3개 자치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자치구제안형	3,695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사회안전망 참여교육	1인가구 전입청년『웰컴키트』제공사업 확대‧지원	300
3		사회안전망 평등인권	청년 마음건강 지원	2,999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경제	2022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 수칙 개발 계획	150
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	326
6		문화예술	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소소테이블“우리 함께 해볼까”	118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참여교육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메타버스 제작 계획	515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기후환경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	250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기후환경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73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주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 및 민간사업자 운영 매뉴얼 수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