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1

제 목 : 물가변동금액(E/S) 사후 정산 및 관리체계수준 향상 방안

연     구     요     약

○ 물가변동조정금액 사후정산 관련 문제점 파악 및 정리

(사후정산대상항목,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정리)
○ 물가변동조정금액 정산 시 개선안 제시(물가변동검증시스템 개발)

주     요     내     용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개요

연구분야	지원예산(천원)	실행여부	평가 결과
건 설	4,400	창의실행완료	최우수상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중 시행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 정립 필요

○ 물가변동계약조정금액 정산 업무 시 오류 예방 및 업무 효율성 향상 필요

□ 주요내용(연구내용, 방법, 문제점, 개선방안)

○ 연구내용

- 물가변동조정금액 사후정산 관련 문제점 제시 및 정리
(사후정산대상항목,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정리)
1) 사후정산대상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금,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 물가변동조정금액 정산 시 개선안 제시
- 원가계산서 조정대상금액 표시
- 물가변동검증시스템 개발

○ 연구방법

- 물가변동 자문단 구성

- 사전요구 분석 (설문조사 260명)

- 개선 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조사(8개소-28명) 결과 반영

○ 기대효과

- 물가변동조정금액의 정확한 정산으로 연간 17억 원 절감

평  가  회   검  토  의  견

○ 공란

【참여자 및 기여도】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기술심사담당관	시설	5	김회중	20	(02-2133-8561) (*************)
기술심사담당관	시설	6	유용일	20	(02-2133-8567) (*************)
기술심사담당관	공업	6	박성수	20	(02-2133-8568) (*************)
기술심사담당관	시설	6	최기섭	20	(02-2133-8569) (*************)
기술심사담당관	시설	6	허광호	20	(02-2133-8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