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사랑하는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병무청장 이상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한 사회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지난 수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 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올해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개별 신청절차 없이 병무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호 업무 협조로 지원을 하게 되며, 복무기간 동안 개별 납부 없이도 “의료서비스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세대와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세대의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보험료가 연체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은 가족세대와 별도로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됩니다.

② 직장가입자(휴직)인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후 직장에 복직할 시점에서 복무기간 중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이미 면제되었거나, 직장가입자(부모 등 가족이 직장에 재직 중)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복무가 중단된 사람 등은 지원하지 않으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시행하게 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를 보장하고 사기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사회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이행의 한 축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내문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02-820-4256)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 3. 11.

서울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1		관련 법령

❍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2		지원범위 및 방법

❍ 지원범위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비대상
① 건강보험 자격별	▪지역가입자(세대주,세대원) ▪직장가입자(휴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직장가입자(재직) ▪국외이민자, 주소불명자
② 기간별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를 시작한 날부터 소집해제하는 날까지	▪복무이탈기간 ▪징역‧금고 등 형(刑)집행기간 ▪분할복무에 따른 복무중단기간 ▪교육소집기간 ☞ 교육소집기간에는 현역병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됨
③ 보험료 유형별	▪보수월액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에 대해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 지원방법

병  무  청

국민건강보험공단

⑥ 건강보험료 선납/정산

⑦ 사회복무요원 ‘0원’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지원대상자 파악

③ 건강보험료 산정

병 무 청

① 복무자명부 제공

(매월 10일)

⑧ 집행내역 통보

(익월 30일)

⑤ 건강보험료 입금

(익월 10일)

④ 건강보험료 지급요청

(매월 30일)

※ 경과조치

- ’14. 1～2월분 보험료는 3월에 일괄 산정하여 지원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무요원이 기납입한 1～2월분 보험료를          4월달에 환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