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책 컨설팅 ‘혁신자문단’ 구성·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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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정책 사례(기술·제도 등)를 지역 수요에 맞게 전파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돕고자 ‘혁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정책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단 구성

○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 컨설팅 수행 및 협력사업 기획·제안

□ 구성·운영(안)

○	혁신자문단 구성

- 인     원 : 각 분야별 5-7名

※ 민간전문가(2), 연구원(1), 투출기관(1), 전·현직공무원(1)

- 분     야 : 도시재생, 환경, 에너지, 교통, 주민자치, 혁신 등

- 구성방법 : 서울시 각부서 및 산하기관 추천에 따라 인력 풀(Pool) 구성 후 지역 맞춤형 ‘자문단’ 선발

- 자격기준 : 서울시 정책 노하우를 지닌 민간전문가 및 전·현직공무원

∙전문가 : 실국산하 위원회 소속 위원(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현직공무원 : 정책개발시 참여 또는 실행업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 활동기간 : 2년(연임가능)

- 활동내용 : 지자체 주관 정책 컨설팅 참여

※ 정책연수프로그램 예산으로 활동비 지원(3천만원/연 범위 내)

○	운영방안	:	지역에서 요청하는 정책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 1개월 이내

지역에 파견하여 정책 컨설팅 수행 및 협력사업 기획‧제안

단계		추 진 방 법		일 정
지역수요 조사		• 지자체 자문의뢰 과제 신청·접수 • ‘자문단’ 구성 준비 및 파견 협의(분야, 일정, 규모 등)		•상·하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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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검토		• 해당 실국·별 자문과제 검토(협력과제 발굴) • 자문의뢰 과제(지자체) 및 市 정책방향 등 자문위원에게 자료제공		•파견 3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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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준비		• 정책연수프로그램 대행사 통보→ 지역코디네이터 지정 • 자문단 출장 및 체류 활동 지원(교통, 숙·식비, 회의참석 등)		•파견 2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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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활동		• 현장방문 : 지역현장 방문, 의견청취 • 정책진단 : 현황 및 실태 점검(지역 자료제공), 문제점 파악, 개선안 도출 • 집중회의 : 市-지자체간 해결 수단·방법 토의 • 대안제시 : 선택 수반 고려사항 등 제시 ➀ 우리시 혁신정책 지자체 공유 ➁ 희망할 시, 정책연수프로그램 참가 ➾ 市-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필요시 MP(민간 또는 공무원) 지역 파견		• 2~3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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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 시·지자체 간 성과공유 토론회 개최 • 성과평가 및 상생협력 방안 논의		• 하반기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회의참석 : 150천원/人 (2시간 이상 시), 사전과제검토 : 70천원/人

○ 파견활동비 지원

- 숙박비, 식비, 여비 등 (공무원 여비 지급 제3조 관련 제2호 가목, 나목 준용)

→ 소요비용은 정책연수프로그램 대행사에서 지급

□ 향후 일정

○ 지역수요조사 및 혁신자문관 구성           :  ’19. 3월

○ 혁신자문관 활동                           :  ’19. 4월 ~

○ 혁신자문관 성과공유 토론회                :  ’19. 11월

붙   임 1. 서울혁신자문단 명단(안)

		붙임 1 : 서울혁신자문관 명단(안)

○ 민간전문가

연번	소속	직위	이름	분야
1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구자훈	도시재생
2	더함	대표	양동수	주거
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대표	김민수	청년
4	사단법인 씨즈(Seeds)	이사장	이은애	사회적경제
5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사회혁신
6	가치기업 (주)류스	대표	류재현	문화관광
7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김소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