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정책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발 및 관리

제2조(운영위원회) 별도의 기준인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된다

제3조(선발) 전문가 인력풀은 서울시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서울시 각 실·본부·국 및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사업참여) 정책진출 관련 컨설팅, 국제회의 참석 등의 사업수요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참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5조(결과물) ① 단원으로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결과물은 각 호와 같다.

1. 공동 제출물 : 출장 보고서

2. 서울시 정책 홍보 : 발표용 자료

3. 해외 도시컨설팅 : 컨설팅 결과 보고서

③ 제 17조 2항 3호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별표 5의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여비 지급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단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기타 지원

제7조(등급기준) 전문가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제7조에 의한 전문가의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미만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 월 22일 초과 시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2. 1개월 이상 파견자: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산정(주 5일 기준, 근무일시에 파견도시 공휴일제외)

②공무원이 전문가(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포함)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고료)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포함)이 전문가로 파견되어 발표문 또는 귀국후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제13조(활동비 지원) ① 현지활동지원비는 전문가의 파견기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지원한다.

② 현지활동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물품지원: 활동기자재 구입비(운반비 포함), 도서 및 자료구입 등

2. 일반활동지원: 자료인쇄비, 통역ㆍ번역료, 현지보고회 등

제14조(지원절차) ① 현지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전문가는 별표 6의 서식에 따라 현지활동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단은 현지활동 지원신청서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전문가에게 통지한다.

③ 전문가는 현지활동 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컨설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전까지 현지활동비 집행결과 및 영수증, 관련사진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지활동 지원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가 등급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1 급	ㅇ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3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위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ㅇ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 급	ㅇ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4급 이상 퇴직 공무원 ㅇ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위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ㅇ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ㅇ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 급	ㅇ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5급 이상 퇴직 공무원 ㅇ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위원 상당의 경력자 ㅇ민간 상장·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직접적인 업무연관부서 근무경력기준) ㅇ기술사(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ㅇ특급기술자
4 급	ㅇ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7급 이상 퇴직 공무원 ㅇ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공공기관의 4급 또는 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ㅇ민간 상장·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직접적인 업무연관부서 근무경력기준)
5급	ㅇ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별표 2]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지 급 액	330,000	270,000	220,000	180,000	120,000

※ 1개월 이상 파견자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지급

[별표 3]

원고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 ~ 20 페이지	21 ~ 40 페이지	41 ~ 60 페이지	60 페이지 이상
지급금액	500	800	1,200	1,500

※ 주1 : A4 25행 1매 기준으로 하여 원고비 지급(200자 원고지 4면 분량)

※ 주2 : 파워포인트, 키노트 등 프레젠테이션용 원고는 2매를 1매로 계산하여 원고비 지급

※ 주3 : 영문 작성시에는 원고비의 150% 지급

[별표 4]

현지활동지원비 지급기준

(단위: US$)

구 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비 고
지급금액	$1,000/ 1인	$2,000/ 1인	$3,000/ 1인	파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개월 미만 파견자는 필요시 $1,0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별표 5]

컨설팅 결과보고서

전문가 성명		소속기관(국내)
파 견 국		활동기관(파견국)
컨설팅분야		과 제 명
컨설팅기간		보고서 제출일

Ⅰ. 컨설팅활동 내용

1. 컨설팅개요

ㅇ컨설팅배경

ㅇ컨설팅목적

ㅇ컨설팅 대상도시 개요

2. 컨설팅활동 일정표

ㅇ일정별 활동내역

ㅇ주제별 활동내역

3. 업무활동 및 성과

ㅇ주요업무

ㅇ활동실적

ㅇ성과사례(구체적으로 기술)

ㅇ개선점(문제점)

Ⅱ. 컨설팅분야의 주재국 현황

1. 컨설팅분야 현황

ㅇ일반현황

ㅇ해당 분야 최상위 계획 (마스터 플랜)

ㅇ대외수원현황 (ODA)

ㅇ해당 분야 진출 주요 국가 및 기업 (가능시)

2. 활동기관 현황

ㅇ일반현황(조직, 부서, 인력, 예산, 기능,행정조직 내 위치)

ㅇ사업현황 실적

ㅇ기술능력

3. 서울시 협력사업 추진관련 제안

ㅇ협력사업 전략

ㅇ우수 프로젝트(필요시)

Ⅲ. 건의사항

Ⅳ. 참고자료

ㅇ컨설팅 보고서

ㅇ강의자료

ㅇ컨설팅 국가(도시) 현지생활 정보(기후, 교육, 물가, 의료, 정치상황 등)

[별표 6]

현지활동 지원신청서
				전문가 성명
				파견국/파견분야
				활동기관
				파견기간(개월)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전문가 현지활동비를 지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 금액
2. 요청 내용
3. 요청 사유
4. 기대효과
5. 조치필요사항
6. 지원요청 세부내역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연구원장 귀하

첨부: 현지활동비 지원요청 세부내역 1부

현지활동 지원요청 세부내역

(단위: US$/천원)

활 동 지 원	연 번	세 부 내 용				소요예산	비 고 (산출근거 등)
	1
	2
	3
	4
	계
물 품 지 원	연 번 (우선 순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현지구입/ 본부구입)
	1
	2
	3
	4
	5
	6
	7
	계
총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