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807
결재일자	2016.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갈등조정담당관

이웃 분쟁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2016. 6.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6.21 조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 배경	1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이해	2
	3		조정센터 운영 필요성 및 추진방향	4
	4		그간의 추진 경위	6
	5		세부 운영 계획	7
	6		조정 세부 절차	10
	7		장기 보완 계획	15
	8		행정사항	16
		붙임 1. 붙임1 : 조정위원 목록 2. 붙임2 : 조정수당 지급기준 3. 붙임3 : 조정신청서 4. 붙임4 : 조정조서

이웃 분쟁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이웃 사이 분쟁을 시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ㅊ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

○ 층간소음, 학교폭력, 주차시비, 토지경계 등 대부분의 갈등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함에 따라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주민부담 가중

○ 최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발생하는 작은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Community Mediation 제도 운영

□ 시장요청사항(2015.3.28)

○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까운 곳에 ‘마을 화해중재소’ 설치․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분쟁 해결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요청

- 은퇴한 법관이나 원로 법조인이 자원봉사자로 참가 하거나, 전담 변호사를 시간제로 채용하여 운영

○ 우리나라도 미국, 싱가포르처럼 마을에 중재소를 설치하면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 것임

- 갈등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회통합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분노감 등이   사라져 사회가 평화스러워 질것임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이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행해지는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의미

○ 모든 분쟁을 소송 등 쟁송절차에 의존한다면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게 되므로 전통적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제도로 이용

사 법 형		행 정 형		민 간 형
민사조정, 가사조정, 재판상 화해, 제소전 화해, 법원조정센터의 조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기관 부속의 조정·중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 조정제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 대한상사중재원 등 각종 민간상담기구

□ ADR에 대한 국내 논의경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연구ㆍ논의 등

- ’06.부터 ADR 관련 전문가 토론, 외국사례 조사 등 다양한 논의

○「대체적 분쟁해결 법안」국회의원 입법발의

- (법안발의)’13. 12.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제19대 국회 종료)

□ 외국사례

○ (미 국) ‘Neighborhood Justice Center’ - 1978. 법무성 3개주 시범 도입

- 경미한 형사사건 또는 소액 민사사건 등 조정·중재

-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민간주도로 연간 약 40만건의 조정·중재 처리

○ (싱가포르) 1988. 주민조정센터(CMC) 출범–법무부 감독ㆍ후원

- 이웃간 분쟁, 친구간 분쟁,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등

- 2011.~2012.(2년간) 1,203건 처리

○ (일 본) ADR 촉진법 – 2007. 4. 1. 시행

- ADR기관(사업자)은 법무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2010년기준 1,100여건 접수·처리

□ 서울시 분쟁 조정 기구(2016.6월 현재)

구분	1	2	3	4	5	6	7
명칭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집합건축물분쟁조정 위원회	대부업분쟁 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상담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동물갈등 조정관운영
설립 연도	1993	2012	2013	2013	2014	2016	2016
운영 부서	환경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민생경제과	공동주택과	소상공인과	동물보호과
운영 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방 침	집합건축물관리법	대부업법	방 침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방침
조정 위원	15명	5명 (공무원)	10명	5명	5명 (퇴직공무원)	30명 (pool)	6명(공무원) 5명(시민)
운영 실적	62건('15)	27건('15) 33건('14)	6건('15) 7건('15)	11건('15) 53건('14)	175건('15)	-	-

3		조정센터 운영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필요성

① 갈등이 많은 한국 사회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먼지, 골목길 주차,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등

② 익명성을 기초로 하는 도시생활

③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 시민의식 향상으로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대한 기반 형성

완 충 장 치 필 요

서울시 분쟁 조정(상담) 제도

7개의 조정 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

☞ ① 분쟁 종류의 증가로 일일이 개별적인 분쟁 해결기구 조성의 어려움

② 통합적인 홍보 및 안내 필요

법원의 조정신청 사건

- 전체 소송 사건대비 1.06%

☞ 시민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법원 외 분쟁해결 장소 필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소송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요 □주민 부담 가중 □갈등 심화		분쟁 조정 지원	□시민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 □ 대안 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 →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합의안 도출

□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지향가치			“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고 시민의 분노감 해소 ” 『사회통합, 공동체 발전』
정책목표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협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서울시 이웃분쟁 조정센터
조정센터설치 분쟁조정의 허브 역할 ▸시청사에 위치 ▸접수 및 조정인 관리 ▸조정실 마련					조정인 운영 조정인 풀(pool)운영 ▸서울시 마을변호사 ▸원로 법조인 ▸조정 전문가	시민단체와 협업 서울YMCA, 평화여성회 ▸접수자와 조정위원 추천 ▸조정인 교육 공동 진행 ▸조정센터 확대 진행	법률상담 보완 ▸마을변호사와 시민법 률상담실의 법률상담을 분쟁조정과 상호 보완 분쟁조정과 연결 ▸산업과 일자리 연결
주요 운영 사항
	• 조정 비용 : 시민은 비용 부담 없이 신청
	• 조 정 인 : 서울시 마을변호사 및 퇴직 법조인
	• 조정 대상 : 이웃 간 생활 분쟁 일반
	• 조정 장소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 조정실 ’
	• 조정 방법 : 1인 조정인 원칙, 1~3차 조정 진행
	• 조정 효력 :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

4		그간의 추진 경위

□ 전문가 의견청취

○ 갈등조정담당관과의 실무 협의(’15. 4.21/ 5.13/ 5.19/8.10/11.27)

- 갈등조정기관, 조정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청취

- 시민단체 조정전문가를 활용하여 몇 개 구에 분소 형태로 시범 운영 제안

○ ‘서울YMCA’ 및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방문(’15. 4. 27.)

- 이웃분쟁조정센터 설립과정, 운영방식, 조정사례 등 청취

- 조정 교육 지원 및 조정관 지원 가능성 논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선주) 방문(’15. 5. 14.)

- 법률·조정전문성을 갖춘 조정인 선정과 조정인 교육이 필요

- 어떤 사건을 조정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서울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검토 실무자회의(’15.9.21./’16.3.29)

- 조정위원 위촉 예정자(마을변호사, 전문조정인), 코디네이터 등

- 조정대상, 조정인, 조정인 교육, 조정장소, 조정수당, 효력 등 논의

○ 해외 선진 분쟁조정기구 방문(’15. 10.)

- 미국의 선진 기구 방문 - AAA(뉴욕), JAMS(보스톤), CDSC(보스톤)

- 조정인, 홍보, 조정절차 등에 대한 선진 사례 탐방 및 관계자 인터뷰

□ 시민 의견청취

	주민 자율조정 모색을 위한 열린대화
○ 일 시 및 장 소 : ’15. 7. 16(목) /서울 YMCA 2층 대강당 ○ 참 석 자 : 총63명 - 주민자치위, 통반장, 커뮤니티 플래너, 아파트 관리소장, 마을변호사 등 ○ 주요토론 내용 - 이웃을 배려, 경청하는 자세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 인 - 주민 소통 공간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위원회 등) 마련 필요 지역사회 - 분쟁 관련 정보 공유 및 조정기구(센터) 설치 필요 서 울 시

5		세부 운영 계획

1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 서울시청사 내 : 서소문 별관 1층

- 시민 접근 편의를 위하여 서소문청사 1층(시민법률상담실 앞)에 위치

- ‘시민법률상담실’과 유기적 보완 관계

○ 운영 시간 : 주5일(월~금), 10:00 ~ 17:00

○ 구 성 : 접수실 1, 조정실 1

평면도	접수 및 상담실	조정실

□ 운영 인원

○ 코디네이터(1명) : 인력 풀(2~3명)에서 1명씩 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30 ~ 17:30

○ 역 할

- 분쟁 사건 접수 및 사전 검토, 사전 상담

․ 조정 가능 또는 적합한 사안인지 우선 검토

․ 서울시 다른 조정기구 사건의 경우 접수 후 내부 이관

- 사건별로 조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 분쟁조정 상대방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

- 해당 사건에 적합한 조정위원 섭외

- 섭외된 조정위원에게 접수된 서류 및 사전 검토보고서 전달

- 접수 사건의 통계자료 작성 등

2		조정위원

□ 조정위원(pool) 구성 : 25명

붙임 1 참고

○ 서울시 마을변호사(11명)

- 주민과의 상담경험이 풍부한 마을변호사 중 지원자 선정

○ 추천 법조인(8명)

- 사회봉사를 원하는 법조인(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교수

- 주요 법조 단체의 추천

○ 조정 전문가(6명)

- 주민상담, 분쟁조정에 식견과 경험 있는 조정 전문가

- 분쟁 조정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추천

□ 조정위원 역할

○ ‘판단자’가 아니라 조정의 ‘촉진자’

-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협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분쟁 조정은 법률상담과 달라 양방의 주장을 듣고 대안을 합의해  가는 과정으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조정기술이 필요

○ 조정 조서 작성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 3자가 서명

□ 조정위원 선정

○ 조정센터의  ‘코디네이터’가 사건에 적합한 조정위원을 선정

- 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선정

○ 1인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복수 조정위원 선정

- 사건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법조인 또는 조정 전문가를 상호 보충 지정

□ 조정 수당 지급

○ 조정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평온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

○ 단,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조정수당 지원

- 12만원/건 (법원에서 외부기관에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와 동일)

- 조정 수당 지급 기준

붙임 2 참고

3		조정대상 및 조정장소

□ 조정 대상

○ 시 민

- 당사자중 일방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시민법률상담실의 대상과 동일하나 유동적으로 운영

○ 분 쟁 : 주민간 생활분쟁 일반

-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분쟁 기구에서 처리하는 분쟁 외의 분쟁

※ 원칙적으로 우리시 7개의 조정기구 대상 사건은 처리하지 않음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7개의 조정기구 대상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지원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해당 부서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

□ 조정 장소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실’

- 1개의 조정실 운영(수용인원 : 8명)

※ 다수의 당사자가 참석이 필요한 경우 회의실 별도 예약 운영

6		조정 세부 절차

신청					사전상담/ 접수				조정위원 선정				조정일 확정				조정		종료
				코 디 네 이 터											조정위원

1		신청

□ 서울시 조정센터(코디네이터)에 신청

○ 신청방법

- 서면신청 원칙(조정 신청서 작성) : 방문 및 팩스 접수

붙임 3 참고

※ 전화신청 가능 : 신청인이 센터에 전화를 하면 코디네이터가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직접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02) 2133-1380

- 대리 신청 불가

2		사전상담/접수

□ 사전 상담

○ 조정의 필요성 및 조정으로 해결 가능성 상담

- 코디네이터의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조정이 명확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상담으로 종결

-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안내

-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

○ 접수 전 확인 사항

- 코디네이터는 분쟁 상대방이 다음 사항을 동의하였음을 신청인으로부터 확인 후 접수

∘ ‘서울분쟁조정센터에 문제가 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하려고 한다.’

∘ ‘분쟁 상대방의 연락처(전화번호)를 분쟁해결센터에 제공한다.’

□ 접 수

○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조정에 참여 의사 확인 및 참여 설득

- 코디네이터는 분쟁 상대방의 위 동의가 확인된 경우만 분쟁 상대방에게 전화 연락을 할 수 있고 위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전화 불가

- 상대방의 ‘연락처(전화번호) 제공’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 코디네이터는 우편을 통하여 서울시의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가능

※ 분쟁 상대방의 ‘연락처(전화번호) 제공’이 확인 되지 않고 상대방 주소도 알 수 없을 경우 사건은 접수하지 않음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종결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요청

- 필요한 자료를 분쟁조정센터에 제출하거나 조정일에 지참 안내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코디네이터는 사실관계, 쟁점 및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한

‘사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에 전달

□ 서울시 다른 개별 조정 기구 소관 사건의 접수

○ 원 칙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서울시 7개의 조정기구 대상 사건은 처리하지 않음

- 단순히 해당 조정기구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이관

※ 소관부서의 조정 신청서 비치 및 접수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안내

○ 예  외

- 7개 조정기구 대상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해당 부서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을 진행

3		조정위원 선정

□ 코디네이터가 조정위원 선정

○ 조정위원 1인에 의한 조정 원칙

○ 코디네이터는 사건에 적합한 조정인 선정

-  법률쟁점 사항이 많은 경우 법조인 선정

-  갈등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 한 경우 조정 전문가

※ 조정인 선정이 어려운 경우 코디네이터는 법률지원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에게 조정인 선정을 의뢰

○ 복수 조정위원 : 사안에 따라 복수 조정위원 선정 가능

-  코디네이터는 법률지원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복수 조정위원을 선정 가능

-  조정위원은 사건 검토 또는 1차 조정 이후 필요 시 조정위원 추가 지정을 센터에 요구 가능

※ 법조인 ⇄ 조정전문가

-  세무사, 건축사 등 직역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추천·지원을 통하여 조정에 참여

4		조정일 확정

□ 조정위원이 조정일 확정

○ 선정된 조정위원은 양방에 전화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위원임을 안내하고 양방이 출석 가능한 조정일을 확정

※ 코디네이터는 조정실 예약 상황을 조정위원에게 사전 전달

○ 조정시간

-  예 : (오전) 10:00 ~ 12:30,  (오후) 14:00 ~16:30

-  야간 조정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조정 가능

∘ 야간 조정의 경우 코디네이터 또는 법률지원담당관 직원이 조정 지원

※ 코디네이터가 야간 조정을 지원할 경우 추가 수당 지급

□ 사건 사전 검토

○ 선정된 조정위원은 코디네이터가 작성한 ‘사전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통화를 통해 사건 내용 추가 검토, 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5		조정

□ 1차 조정에서 조정에 이르지 못 할 경우 2차 조정 가능

※ 합의 가능성이 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3차 조정도 진행

□ 분쟁 대상 현장 방문

○ 주차, 건축 등 분쟁 대상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이 현장 또는 신청인을 방문 가능(별도의 출장비 및 수당 지원)

□ 일방이 조정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 1차에 한하여 미참석자에게 조정 의사 재확인

○ 2차 조정일에 미참 시 조정 종결

6		종 결

□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  법적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

○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 작성

붙임 4 참고

-  당사자와 조정인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3부 작성 각 보관

※ 조정이 성립되어도 일방이 조정조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구도합의로 종결

□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법원 조정센터 및 소송절차 안내

○ 필요시 법률상담 진행

7		장기 보완 계획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법원의 연계

○ 법원은 외부연계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현재 17개)

○ 우리시 조정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및 비법관의 전문성 지원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

○ 갈등관리의 사례와 노하우 공유 및 축적

- 갈등 사례 연구 및 갈등 관리 매뉴얼 제작

-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조정인 교육

○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사전 예방 및 주민 자치 해결 방안 확산

□ 시민 가까이 찾아가는 조정

○ 찾아가는 조정실 운영(2단계)

- 서울지방법원 관할 5대 권역별 복지관 등 공공시설 활용 ‘조정실’ 운영

○ 5대 권역별로 조정센터 설치·운영(3단계)

- 권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운영

□ 서울시 분쟁 조정 기구의 통합 운영

○ 현재 서울시에는 7개의 조정 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 부족 및 산발적 운영으로 불편 초래

○ 서울시 분쟁 조정 창구의 단일화

- 사안별로 나누어진 분쟁 조정의 접수창구 단일화 및 기구·인력 통합 검토

- 우리시 분쟁 조정기능에 대한 일괄 홍보, 조정위원과 조정장소 등을 공유

8		행정사항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및 조정위원 위촉장 전달식

○ 일  시 : 2016. 6. 21(화), 16:40~18:00

○ 장  소 : 시청사 간담회장(8층)

○ 참 석 자  : 총 25명

<위촉패(안)>

- 조정위원, 코디네이터

- 기획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

○ 행사내용

- 경과보고 및 사업소개

- 위촉패 전달

- 인사말씀, 기념촬영

- 조정위원 조정교육

- 조정실 방문

□ 사업 홍보

○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 조정센터 개소에 대한 보도 자료 제공

- 정기적으로 조정사례 제공 등을 통해 언론보도 추진, 시민관심 제고

○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전광판 활용 홍보 : 동영상 표출(연 4회, 회당 15일)

-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 광고

- ‘내 손안에 서울’, 시 대표 블로그 ·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지속 홍보

○ 주민 접점 시설을 활용 홍보

-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동주민센터, 복지관에 리플릿 등 홍보자료 비치

□ 소요예산 및 제도 근거 마련

○ 사업 예산 (2016년 본예산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내 역
직원 인건비 (조정접수 및 상담)	24,400	10만원 × 244일
조정인 교육	4,000	200만원 × 2회
조정 수당	30,600	12만원×1.5명×17건×10개월
운영 협의회	1,600	80만원 × 2회
계	60,600

○ 제도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16.1.7)

· 제 9조 ④항 및 제 16조 ②항

· ‘시민법률상담실의 법률상담관과 마을변호사는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붙임  1. 붙임 1 : 조정위원 목록

2. 붙임 2 : 조정수당 지급기준

3. 붙임 3 : 조정신청서

4. 붙임 4 : 조정조서

붙임 1 조정위원

연번	분 류	이 름	약 력	성별/나이
1	변호사 (4명)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현), 아름다운 재단 이사(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현)	남	66
2		송기방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현),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	남	75
3		임희동	사단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장(현)	남	43
4		이춘원	아이팩(iipac) 추천,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남	49
5	법무사 (3명)	이정래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	남	67
6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	남	61
7		최윤목	대한법무사협회 서울남부회	남	61
8	변리사 (1명)	최태창	아이팩(iipac) 추천, 특허법인 세아 대표 변리사(현)	남	76
9	서울시 마을변호사 (11명)	양희철	서울시 마을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남	37
10		김은영	서울시 마을변호사, 심리상담사 1급	여	40
11		이동우	서울시 마을변호사	남	37
12		김재훈	서울시 마을변호사	남	42
13		문창현	서울시 마을변호사	남	36
14		박민제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	남	45
15		김상군	서울시 마을변호사	남	42
16		전병덕	서울시 마을변호사	남	43
17		김이랑	서울시 마을변호사	여	33
18		이지연	서울시 마을변호사	여	38
19		이재용	서울시 마을변호사	남	61
20	조정 전문가 (6명)	여혜숙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조정센터 강사·조정자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제주도·울산·대전·포항 갈등해결교육 진행	여	55
21		김선혜	서울시갈등관리심의위원(현)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현) 서울시 상가임대차 명예갈등 조정관(현)	여	51
22		전상희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조정센터 부소장(현) 학교·교육청 등 강의(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여	46
23		성수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선임간사(현재)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구성 서울YMCA 예비법조인 ADR캠프 운영	남	34
24		이춘희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위원(현)·실무교육 은평구 마을지원센터 지원단,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층간소음관리상담가과정)수료	여	52
25		주건일	서울YMCA시민사업팀장, 이웃분쟁조정센터 팀장(현) 서울시 층간소음 분쟁 전문위원(현) 서울YMCA 예비법조인 ADR캠프 운영	남	37

붙임 2 조정수당 지급 기준

○ 조정위원 조정 수당

유 형 별				조정 수당
조정일 확정	조정위원 출석	조정 개시	조정	12만원
			조정 불성립
		조정 개시 × (일방 미참 등)	조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3만원
			조정 철회 등으로 조정 중단	6만원
	조정위원 미 출석	조정일 확정 이후 신청 철회 등 조정이 취소된 경우		3만원
조정일 미확정	조정위원 미 출석	조정일 확정 전에 신청 철회 등 조정이 취소된 경우		미지급
2차 조정이 있는 경우				추가 5만원
3차 조정이 있는 경우				추가 없음
출 장 (조정 대상물 확인 및 신청인(상대방) 방문)				3만원/회

예) 조정일에 조정위원이 출석하였으나 일방이 미출석으로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후 1차 및 2차 조정이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 20만원 = 3만원(조정위원이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개시 되지 못 한 경우)

+ 5만원(2차 조정이 진행)

+ 12만원(조정 종결)

○ 접수 및 상담 위원(코디네이터) 수당

내 용	근 무 시 간		수 당
조정센터 개관시간	10:00 ~ 17:00	6시간
코디네이터 근무 시간	09:30 ~ 17:30	7시간 (식사 12:00 ~13:00)	10만원
초과 근무 (야간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있는 시간 (18:30이후 인정)	2만원/시간

※ 코디네이터는 조정센터 개소 준비를 위하여 ’16.3.13(월)부터 근무

붙임 3 조정 신청서

서울이웃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성별	남 여	연령	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분쟁 종류
사전 검토 사항	1. 서울분쟁조정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항을 상대방이동의하였는가요? 예( ), 아니요( ) 2. 상대방의 연락처(전화번호)를 분쟁해결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하였는가요? 예( ), 아니요( )
분쟁의 경과내용
조정신청 취지
조정 경과 및 조정 결과
위 분쟁 내용에 대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귀중

<개인정보보호 동의 획득>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나이, 분쟁 내용)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작성하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거 요청하신 상담 및 조정 외에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데이터화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4 조정조서

서울 이웃분쟁 조정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신청 취지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에 합의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고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피신청인 (인)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인)